[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외교라는 게 '양자택일' 할 문제 인가요? 한국 정부가 조급한 것 같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이 논란이 된 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관변 싱크탱크 소속 외교 전문가가 꺼낸 첫 마디였다. 대미 관계에 경도돼 중국을 등한시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싱 대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까지 나온 상황. 양국 간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양국 관계의 악화 책임이 중국에는 없다"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이다. 자국의 '핵심 이익'을 한국 정부가 먼저 건드린 것이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 전문가는 "대만이 한국에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반문도 했다. 북한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 시각이 담긴 물음이었지만 기자에게는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므로 잘 지내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 로이터 통신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이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UN)에 가입한 주권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의 성질과 경위는 전혀 다르고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 있어 대만은 분명한 '핵심 이익'이다. '양안(兩岸) 통일'은 줄곧 중국의 사명이자 과업으로 여겨져 왔다. 다만 대만 문제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최근의 일이다. 중국 전문가 역시 "한국 역대 정부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에 변화가 생겼으므로 과거와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의 일도 그러한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기대와 같은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대국 사이에 낀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불편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선봉장'이 될 필요도 없어 보인다. 대중 무역 적자가 이달 초까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때, 중요한 경제 파트너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스스로 제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기자와 통화한 국내 전문가 역시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말싸움을 하기에 앞서 우리 기업과 교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 악화로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이 강화되고 또 다른 '보복 조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 사건 이후 롯데가 중국에서 철수한 것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보복'이라는 것은 남으로부터 해를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준다는 의미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보복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닐까.
대중 무역에서 '大흑자'를 내던 시대는 끝났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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