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긴급진단] ①거세지는 '전랑외교'...한중관계 해법은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1:12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6:33

싱 대사 '막말식' 발언..."본국 내 존재감 부각 염두"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하기 전 양국 관계 개선 난망"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한중관계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미중갈등이 본격화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한미일 3국 중 '약한 고리'라고 판단하는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핌은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중정책은 무엇일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했던 한중 관계가 또 한 번 암초를 만나면서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싱 대사의 최근 강성 발언은 '전랑(戰狼)외교'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야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해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중국의 '전랑외교'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한중관계 긴급진단] 글싣는 순서

1. 거세지는 '전랑외교'...한중관계 해법은
2. 박원곤 "中 고압적 태도 원인은 학습효과…초기비용 감수해야"
3. 차두현 "한국인 자존심 긁으면 안 된다는 교훈, 중국도 느껴야"

◆ '전랑외교'의 새 전사?..."中 내부 반응 의식한 것"

전랑외교의 '전랑'은 직역하면 '늑대 전사'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이 전랑외교다.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중국 외교의 '상징'이 된 전랑외교는 맹목적인 애국주의에서 비롯한다. 대만과 소수민족 등 '핵심 이익'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시 주석의 주문에 따라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시작 이후 전랑외교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전랑 외교 스타'로 손꼽히던 자오리젠(趙立堅) 전 외교부 대변인이 올해 1월 갑작스레 '외교부 신문사(新聞司·대변인실) 부사장에서 국경·해앙사무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다. 그러나 싱 대사의 이번 발언이 전랑외교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영화 '특수부대 전랑' 포스터. '전랑외교'는 '늑대전사외교'라고도 한다. 중국 액션 영화 '특수부대 전랑'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특수부대 전랑'은 '중국을 모욕하는 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반드시 응징하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국내에서 싱 대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것이며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싱 대사가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싱 대사의 발언이 본국 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중국이 싱 대사의 입을 빌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싱크탱크의 외교 전문가 역시 12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입장에만 동조에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을 건드린 것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언급하지 않고 '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절대 반대'를 말한 것 등이 양국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이라며 "역대 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싱 대사를 두둔했다.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싱 대사의 직무"라면서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영 매체로 분류되는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13일 싱 대사를 엄호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싱 대사가 도대체 어떤 '지나친' 행동을 했고 어떤 '과도한' 말을 했길래 한국 외교를 들쑤셔진 벌집처럼 만든 것이냐"며 "실로 믿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 대사가 "한국이 대중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인의 간섭에서 벌어날 수 있길 바라고,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라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무엇이 과도하며 무엇이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고 무엇이 내정간섭인가"라며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2023.06.08 photo@newspim.com

일각에서는 싱 대사의 발언이 일종의 '충성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시 주석의 '주문'을 의식, 수위 높은 발언으로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써 본국에서의 입지 강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외교부 대변인 시절부터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전랑 외교의 '상징'으로 꼽혔던 친강(秦剛) 전 주미대사가 지난해 말 외교부장(장관)으로 부임한 것이 각국 대사들의 과격 발언 경쟁을 부추겼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150여 명 외국 주재 대사 중 주한 대사 랭킹이 몇 위나 되겠냐?"며 "대사 자체가 국장 혹은 부국장 급인 점을 감안해도 싱 대사의 발언이 중국 외교부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과민 반응한 것이 중국에서 싱 대사가 화제가 되게 했다며 중국 황금시간대 뉴스 채널인 신원롄보(新聞聯播)에도 이번 싱 대사 이슈가 보도된 것을 언급했다.

중국의 해외 주재 대사들이 강경 발언으로 논란이 된 사례는 다양하다. 황시롄(黃溪連) 주필리핀 중국 대사, 루사예(盧沙野) 주프랑스 중국 대사, 우장하오(吴江浩) 주일 중국 대사 등이 과격한 발언을 함으로써 주재국 둥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중 루사예 주프랑스 중국 대사가 조만간 귀국해 장관급 자리를 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콩 매체 성도일보는 12일 소식통을 인용, 루 대사가 귀국 뒤 중국 공공외교를 주관하는 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9년 7월 부임한 그는 지난 4월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옛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유럽 등에서 비난이 커지자 루 대사가 빠른 시일 내에 귀임할 것이란 소식이 퍼졌었다. 그러나 중국이 주재국에서 물의를 일으킨 루 대사에게 문책성 인사를 내리지 않으면서 전랑외교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대만은 중국의 '레드라인', '하나의 중국' 존중해야"

양국 간 감정 악화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관계 개선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던 한중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뉴스핌과 통화한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 대만 문제 등 상대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발언을 자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셔터스톡]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전문가는 "양국 관계가 기로에 서 있고,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레드라인'이다.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양국 관계의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한국 정부가 미국에 경도되고 있다. 대만 등 핵심 이익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은 중국 여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 부분에 있어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중국이 한국 등의 반응을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국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전병서 소장도 비슷한 관점을 피력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만 문제가 아니다"며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출발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한중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한중 관계 자체보다는 미중 관계에 있다고도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중 양국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지에 따라 한중 관계 역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

"한중 관계 긴장은 미중간 긴장 고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블링컨 방중 기간 최소 전통산업에서라도 고율 관세를 폐지하자는 데 합의하는 등 미중 양국 관계가 완화 조짐을 보인다면 한중 관계 역시 해빙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링컨 방중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개선된 뒤에도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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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