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쿠팡 총수 논란 해소가 쉽지 않은 이유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08:52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08:52

3년째 이어지는 쿠팡 총수 지정 논란
통상마찰 우려에 뾰족한 해법 안보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전면 손질 필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외국인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로 지정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당장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쿠팡 총수 지정이 요원해졌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김명은 경제부 기자

쿠팡의 총수 지정 논란은 올해로 3년째 반복되고 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023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때 이우현 OCI 부회장이 김범석 의장처럼 미국 국적인데도 2018년부터 OCI의 총수로 지정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의 국적이 문제였다기보다 쿠팡이라는 기업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쿠팡은 국내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하며 수익을 내고 있지만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는 지난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OCI와 쿠팡의 총수 지정 결과가 다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국내에 김범석 의장의 개인회사나 친족회사가 없다는 점과 쿠팡의 반발 및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가능성, 쿠팡Inc가 미국법인이라는 점이다.

쿠팡의 모기업 쿠팡Inc가 미국에 상장된 미국법인이라는 점이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다른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해 8월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통상마찰을 우려로 난색을 표하자 발표 시기를 늦췄다.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제3국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해선 안 된다는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까지도 통상마찰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맞물려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 강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제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는 점도 쿠팡 총수 논란 해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2021년 쿠팡 총수 논란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 이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재평가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순환출자, 사익편취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총수 판단 기준·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도 마련 중이다. 쿠팡 총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차제에 대기업집단 시책 전반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