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체포안 부결은 '불구속 수사 원칙'?…법조계 "판단은 당 아닌 법원이 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09:49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 vs "무혐의 자신하면서 구속 우려…이해하기 어려워"
"불구속 수사 원칙 어긋나" vs "더한 사건도 부결하겠단 논리"
"한동훈 장관 의도" vs "논리적 설명 안 돼 화살 돌리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이들이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두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연이은 자당 의원들의 범죄 의혹을 법원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막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동력 삼아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각각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선 다양한 입장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당사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뒤 각자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무도한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에 대해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부결을 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영장 내용을 보거나 언론에 발표된 사안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구속 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은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이 부결로 이어진 것"이라며 "방탄이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를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만들어 낸 것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하면서 입증한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만큼 정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범죄"라며 "특히 정당제 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선 선거제도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내 민주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민주권 원리 실현의 기초가 되는 정당제 민주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치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특정강력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면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에 기반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을 갖고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여러 차례 주장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을 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부터 이재명 대표, 윤 의원, 이 의원까지 사실상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을 정치적 논리로 자체 해석해 무조건 지키기, 즉 '방탄'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자동 발부 창구가 아니다. 검찰 수사에 부당함이 있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면 법원이 알아서 기각했을 것"이라며 "본인의 무혐의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구속될 것을 우려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누군가의 범죄 혐의가 구속 사유가 되는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자당 의원은 이번 사안보다 더한 범죄 혐의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부결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안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민주당) 본인들의 의혹을 직접 판단한 뒤 법원으로 가는 길목을 셀프 차단한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 외에는 설명할 수 없으니 결국 또 한 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에 속도 내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알려진 9400만원 외 다른 금품이 살포됐는지 여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후보의 선거 컨설팅을 담당했던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