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까지 3개월…'돈봉투' 수사도 지연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6:47

윤관석 반대 145표, 이성만 반대 155표로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
檢 "법원 심문절차 아예 진행되지 못한 상황 유감"
한동훈 "돈봉투 공여자 체포 여부를, 수수자가 결정…공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기소까지 약 3개월이 걸린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과 비교해, 두 의원은 물론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등 핵심 피의자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각각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檢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등 수사 계획 수정 불가피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며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특정하는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다.

두 의원 모두 돈봉투 조성과 전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특히 윤 의원의 경우 직접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의 신병확보는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결국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최근 탄력이 붙은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후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일부 수사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일부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노 의원 사건에서도 보인 적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를 공식화한 뒤, 약 한 달만인 12월12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는 같은 달 28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되며 지난 1월3일 자동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약 3개월의 보강수사를 거친 뒤 지난 3월29일이 돼서야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 지난 2월 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약 한 달만에 그를 기소했다. 단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7월 전면 재수사가 시작됐고, 2021년 9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 167석 민주당, 尹정부 들어 자당 의원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

애초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번 사건이 금권선거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민주당의 '방탕 정당' 이미지가 굳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의 방탄 행보는 앞선 하영제 무속속 의원(전 국민의힘) 사건과 비교해서도 대비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두 의원에 더해 앞선 노 의원과 이 대표까지,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했다.

특히 이날 표결에 앞서 113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밝혔다. 이에 이번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민주당의 몰표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는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 의원 등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은 부분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뷔, MLB 시구에 현지 중계진 극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BTS) 뷔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뷔는 26일(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 시작에 앞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 뷔. [사진=빅히트뮤직] 2025.08.26 alice09@newspim.com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MIC Drop'이 장내에 울려 퍼진 가운데, 뷔는 밝은 미소와 함께 멋진 시구를 선보였다. 이어 뷔는 마운드에 다시 깜짝 등장해 LA 다저스의 시그니처 캐치프레이즈인 "잇츠 타임 포 다저 베이스볼(It's time for Dodger baseball!)"을 힘차게 외쳐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이 멘트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중계진 빈 스컬리가 LA 다저스의 경기 시작을 알릴 때 사용하던 문구다. 뷔는 센스 있게 이를 직접 외쳐 다저스타디움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중계석에서는 "뷔는 글로벌 센세이션이다. 시구 소식을 발표하자마자 티켓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덕분에 정말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 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뷔가 시구자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매 사이트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온라인 티켓 판매 플랫폼 스텁허브에 따르면 이날 경기의 티켓 판매량은 평균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중계진은 또한 뷔를 '의심할 여지 없는 초특급 스타'라고 칭하면서 그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강조했다. 제구에 대해서는 "멋진 변화구를 던졌다. 당장 계약하자고 할 정도다"라고 극찬했다. 뷔는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데뷔 초 멤버들과 함께 LA 다저스 경기를 본 적이 있다.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오니 그때의 기억이 나고 재밌었다. 데뷔 초의 추억이 서린 곳에서 시구를 해 즐거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더 제대로 배워서 다시 시구를 해보고 싶다. 아미(팬덤명) 분들과 야구 팬분들의 뜨거운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뷔가 속한 방탄소년단은 오는 2026년 봄 컴백을 목표로 음악 작업 중이다. 신보 발매와 함께 대규모 월드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8-26 15:52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