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받은 20명, 캐스팅보트 될 것"
"민주주의 존립 위협하는 중대 범죄"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제안을 설명하면서 "강래구 씨가 처음에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과 같이 돈 봉투 살포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이어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 모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위 물증들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불법자금을 자금원으로 돈봉투를 만들고, 주고받는 상황과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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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그는 "뿌려진 불법자금의 출처도 자기들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길 전 대표와 과거 전대협 활동을 같이했던 사업가 김모 씨는, 강래구씨의 돈 요구를 받고,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용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상세히 진술했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돈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만약 그분들 주장이 사실이려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근, 사업가 김모 씨 등이 동지관계였던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표결할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혐의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오고 간 금품 액수 6000만원 등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당연히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매표행위 사건에서까지 대부분 구속되는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자기들 돈을 나눠준 게 아니라 업자에게서 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나눠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리고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씨가 같은 혐의로 이미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이러한 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지난 4월 17일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들에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송 후보를 뽑도록 하기 위해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줄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