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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 면해…法 "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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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대마 흡연 반성하고 코카인 사용은 다툼의 여지 있어"
지인 최모 씨도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인 미술작가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날 밤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4 mironj19@newspim.com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대마 흡연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에 대해선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도 구속을 면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대마 흡연 같은 일부 범죄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며 "피의자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씨는 영장이 기각된 뒤 "법원에서 내려준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충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 심려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유씨와 최씨의 영장심사는 약 1시간30분 정도 진행됐다. 유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증거인멸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유씨는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서도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을 73회 처방받아 4497㎖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이후 유씨가 수면제 일종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유씨는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9일 유씨와 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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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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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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