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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빼고 G7 新경제체제 강화…중소기업 중국 수출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0:56

1분기 대중 수출 18.9% 급감
대중 수출 전망 '부정론' 우세
온라인 수출 상승세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중국 수출에 대한 대응력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이 중국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 비상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중국을 배제한 경제체제로 결속력이 강화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상황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 1분기 대중 수출 전년동월 대비 18.9% 감소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은 45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면 전년 동기 대비 10억6000만달러(18.9%)나 줄었다.

전반적인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세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들린다.

[가루이자와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이 16일부터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가운데 아베 슈이치(阿部守一, 오른쪽부터) 나가노현 지사,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 등 G7 외교 수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4.17 wodemaya@newspim.com

G7 정상회담이 한창인 가운데 이들 국가들은 중국을 배제하고 신경제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G7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한 대응안을 발표,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려진다. 대중국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의 글로벌 경제 혼란 등을 방지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내 중소기업들만 냉가슴을 앓게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태 및 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전망은 '부정적(38.4%)'이 '긍정적(35.4%)' 응답을 일부 상회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높은 것과는 반대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중간재의 중국 수출이 산업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여기에 G7 국가들 뿐만 아니라 여러 동맹 국가들마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에 동참할 분위기다.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 강화…브랜드 경쟁력 확보 관건

중기부 역시 최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국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이 지난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40.6%나 뛰어올랐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08 yooksa@newspim.com

송영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 금융지원은 단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도 온라인 수출을 활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온라인 글로벌 플랫폼, 국내 플랫폼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다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뿐더러 이제부터라도 브랜드 경쟁력을 키워갈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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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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