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G8 편입, 국익관점에서 중러관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고 한일관계가 훈풍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G8 편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G7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7개국이다. G7의 한국 정상 초청은 5번째이며, 직접 참석하는 것은 4번째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면서 호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나라다.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일본 G7 정상회의, 2009년 이탈리아 G7 정상회의, 2021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2020년 미국 G7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았으나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회의가 취소됐다.
윤 대통령은 G7 회원국에 더해 초청국과 초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히로시마 G7 확대회의에서는 식량과 보건, 기후, 에너지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더해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신흥 개도국에 대한 관여' 정책에 대해 자유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전후로 주요 참석국들과 양자 회담도 추진한다. 당장 17일에는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오는 21일에는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 22일에는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21일이 유력하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합의나 공동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G8 편입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경제력이 G7 국가 중 5위를 차지하고, 군사력과 민주주의 발전 수준 등을 볼 때 G8 편입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외교부가 주최한 주한 G7 대사 초청만찬에서 'G8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며 "의장국 일본이 강조하는 '글로벌 사우스'로의 아웃리치 관련해 G7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3050 클럽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3050 클럽은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초청받아 참석했다"며 "올해 우리나라가 G7 초청국으로 선정된 건 국제질서 수호, 그리고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국, 일본 등 핵심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양자외교를 다자외교로 확장하는 흐름"이라며 "식량, 기후, 에너지, 보건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사회와의 연대·협력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우방국 정상들과 유대를 가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외에서는 한국을 편입시키거나 G7을 G8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8에 편입하려면 G7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간 한국의 합류를 반대해 온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G7 회원국의 자격 요건은 ▲자유민주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최소 1만1000달러 ▲세계 총 GDP의 4% 등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1인당 GDP가 3만4983달러이며, 세계 총 GDP의 약 2%를 차지한다. 1976년 캐나다 GDP 비중은 4%에 미달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희망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G7은 1998년 러시아가 합류하면서 G8로 확대됐으나,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 탈퇴 처리됐다.
해외에서는 미국 외교 인사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와 경제력과 군사력,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입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해 G10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상당수 G7 국가들은 '각 정부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역내외 안보환경에 대해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한국의 G7 참여와 관련해 '미국이 찬성하지만,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G7 내에서 멤버 확대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없다"며 "미국이 찬성이고 일본은 반대라는 구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 전문가들 "한국 G8 편입에 중러와의 관계 고민"…美도 '시큰둥'
다만 아직은 한국의 G8 편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당장 미국 국무부도 G7 정상회의가 한국을 포함한 G8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한 G8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돌아오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변화와 관련해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물론 우리는 회의가 열리는 것을 우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를 중심으로 한 미국 조야에서는 G7을 확대할 경우 이미 한국이 참여하는 G20과의 구성이나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G7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의 G7 가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중국 정부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7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채널에 G7 관련해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견제했다.
대변인은 "G7 정상회의 기간 G7 국가들은 유관국과 확대회의를 갖는다"면서 "유관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적인 발전과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인민일보도 지난 13일자 평론을 통해 G7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갈등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국제 공평·정의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G7은 말 그대로 서방을 대표하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다"며 "G7 편입 혹은 G8 확대 문제는 과연 G7 회원국들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지, 반대로 한국은 국익 관점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 리더십의 약화로 글로벌 리더십 그룹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G7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지점을 넓히는 작업과 함께 외교적 인력자원을 마련한 다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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