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개도국 경제성장 위해 G7 등 선진국 협력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3일 15:00

日 개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저소득국에 MDB 지원과 선진국 원조 필수적"
"중소득국에 선진국 기술·제도 발전경험 전수"
"경제동반자협정 등 선진-개도국간 협력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7개국(G7) 등 선진국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달 11~13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해 이같이 피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일본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13 jsh@newspim.com

추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관한 첫 번째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최빈국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이 빈곤을 해결하고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G7 등 선진국의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지원과 선진국의 원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MDB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충과 저소득국 부채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제도 발전경험 전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04년부터 실시 중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소개하고, 선진국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등의 개도국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과거 한국이 세계분업구조에 참여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처럼, 녹색 전환 등 선진국의 산업 정책이 개도국의 세계시장 진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특정 생산품에 대한 부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FTA보다 탄력적인 경제동반자협정 등 선진-개도국간 협력 모델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2일 일본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각국 대표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13 jsh@newspim.com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관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팬데믹(감염병) 이후 약화된 각국 재정여력 상황에서 개도국 구조개혁 지원방안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팬데믹 이후 각국 재정 여력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 개발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IMF가 개도국의 장기 구조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을 통해 조성한 RST를 좋은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글로벌 재원보강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공공-민간, 국제개발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에 양질의 인프라를 공급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공공-민간 매칭하는 'PIS 펀드(조성목표액 1조5000억원 중 1조1000억원 조성 완료)'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입은행 등이 글로벌 기관들과 공동사업 발굴 등에 있어 협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개도국에 대한 양질의 인프라 공급 및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있어 한국의 참여 의지에 대해 발언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한국도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활발히 참여할 것"임음 언급했다.

G7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니가타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2일 니코호텔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13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이번 출장을 계기로 내년도 G7 의장국인 이태리의 지안카를로 조르제띠(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을 만나 양자면담도 실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양국이 모두 속한 G20뿐 아니라 G7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초청국으로 참석한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Lawrence Wong)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한국이 구조개혁을 추진중인 노동·연금·교육 분야에서의 양국간 정책경험 공유와 통상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정책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규칙 기반의 다자 무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통상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 발효된 한-싱 디지털동반자 협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임에 공감했다. 양국은 향후 문화·콘텐츠, 금융 및 핀테크, 지속가능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G7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니가타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1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