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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추경 검토 안해…잉여금·기금 활용해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9:12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9:16

4일 ADB 연차총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세수 부족 예견…단기간 해소 어려워"
"3%대 물가 다행…아직도 높은 수준"
"가파르게 증가하던 가계대출 소폭 감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면서도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신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수 부족 현상과 이로 인한 추경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기 문제와 자산시장 관련 부진 문제 등이 겹치고 기업의 영업도 좋지 않은 상황이 어우러지면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04 swimming@newspim.com

추 부총리는 이어 "올해 세수 부족이 예견되지만 민생과 관련해 편성한 예산은 차질없이 지출할 예정"이라며 "재원은 지난 결산 때 발생한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계속하고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3%대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3%대로 내려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물가가 6.3%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4월에는 3.7%를 기록했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상당히 높은 고물가를 겪고 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금리인상 기조, 금융긴축을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아직까지 물가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불안요인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당분간 계속 일관되게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04 swimming@newspim.com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 적자 확대를 감안한 유류세 정상화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오르는 국제 유가가 민생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고심 끝에 일단 탄력세율 인하를 4개월간 유지하기로 했다"며 "오는 8월까지 연장하기로 돼 있는데, 그 때까지 상황을 본 뒤 국제유가 흐름이나 민생 문제를 살펴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불안요인이 맞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빠르게 증가했다"면서도 "다행히 건전 재정 원칙을 일관되게 펼쳐 가계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흐름에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를 유지하며 경제 부담요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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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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