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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관석·이성만 이르면 이번 주 조사…구속영장 청구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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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좁히는 단계…머지않은 시점에 조사 예정"
법조계선 영장 청구 가능성 크다는 분석…검찰은 "조사 이후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과 두 의원 측이 막바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 의원과 윤 의원에게 각각 오는 16일, 1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윤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2023.05.03 leehs@newspim.com

다만 이 의원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출석이 힘들다고 답변하면서, 양측은 여전히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을 좁혀나가는 단계"라며 "당사자 일정 등을 고려해 머지않은 시점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강 전 감사가 마련한 1000만원 중 900만원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 의원을 핵심 공여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그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중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의원을 조사한 뒤 윤 의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두 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들의 신병확보에도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게 되며, 가결될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담인 데다 이번 사건은 당 차원의 문제인 만큼 검찰도 심사숙고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사실상 이들을 쳐낸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강 전 감사와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만큼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윤 의원의 경우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청구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긴 이르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역할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영장 청구는 조사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1대 국회에선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총 6차례 열렸다.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으며, 이중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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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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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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