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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수사 속도…커지는 '증거인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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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휴대전화 폐기 및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 등
宋 "방어권 행사" 檢 "방어권 넘어선 증거인멸로 볼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여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수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수사 개시 전후 이뤄진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전 위원을 구속한 뒤 사흘 연속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을 상대로 당시 살포된 자금의 출처, 구체적인 공모 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현금 살포라는 사건의 특수성에 더해,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다.

검찰은 강 전 위원 등 사건 관련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거나 주요 핵심증거를 삭제 및 폐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고, 한 차례 기각되긴 했지만 이런한 이유로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발 빠르게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도 증거인멸 의혹에선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프랑스로 출국해 파리 그랑제콜(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로 활동했다.

그는 국내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현지에서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수사로 본인에게 화살이 날아올 것을 염려해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대학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뒤에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했다.

그는 지난 2일 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다음 날 검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나 실상은 개통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깡통폰'을 제출한 것이다.

아울러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이었던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도 증거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와 함께 먹사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당시 검찰은 일부 PC의 하드디스크가 포맷되거나 교체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방어권을 넘어선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며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는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것처럼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휴대전화 확보는 수사 성패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 나오는 만큼 송 전 대표 관련 의혹도 함께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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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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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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