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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건 무마 명목으로 10억원 뜯어낸 김만배…'퇴직금 50억' 질병 방안 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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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건넨 유씨…출소 뒤 김만배 협박해 2억8000만원 받아내
이성문, 수사 초기 김만배 돕다 태도 바꿔 금전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이 그의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이들 공소장에 김씨가 기자 시절 저축은행 임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을 챙긴 과정을 적시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주기 위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처럼 위장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김씨의 측근이었던 이성문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김씨를 협박해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사내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모 저축은행 전 임원 유모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보도무마'로 인연…이후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 요구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모 저축은행에 재직 중이던 2007~2008년께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했고, 당시 법조기자였던 김씨는 사회지도층의 도박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며 유씨에게 접근했다.

이에 유씨는 취재 무마를 위해 김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김씨는 다른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겠다며 유씨에게 2억원을 요구했고, 유씨는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해 보도를 무마했다.

이를 계기로 유씨와 김씨는 자주 통화하면서 일주일에 1~2회가량 만났는데, 이때 김씨는 유씨 앞에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2008~2009년 유씨가 재직 중이던 저축은행 A회장이 대출 비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씨는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유씨에게 또다시 2억원을 요구했고 A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유씨는 김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유씨가 2011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2억원을 요구해 받았고, 이외에도 신문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2억원, 회식비·골프비 명목 등으로 수회에 걸쳐 2억원을 받는 등 합계 약 10억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김씨를 통한 청탁에도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년을 살고 2021년 출소했다.

유씨는 출소 뒤 언론보도를 통해 김씨가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알게 됐고, 김씨에게 과거 본인이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며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우선 2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김씨는 2억5000만원을 건네며 추후에 나머지 금액도 주겠다고 제안했다.

유씨는 2021년 11월 김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그에게 지속해서 약속한 돈의 지급을 요구했으며, 김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검찰은 유씨가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 이성문 "제2의 정영학 될 수 있다"…폭로 압박해 23억원 수수

아울러 검찰은 이들 공소장에 2021년 9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이 대표, 김씨, 곽 전 의원 등이 수시로 연락하며 대책을 논의했다고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그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후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화천대유 상무 B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전화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중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해야 김씨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 초반 검찰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 내용까지 알려주며 김씨를 도왔던 이 대표는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자 태도를 바꿔 여러 차례 김씨에게 성과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김씨의 변호인인 C씨와 최 이사에게 본인이 받을 성과급이 27억원 정도 된다며, 우선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뒤 추후 성과급 채권과 상계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하지만 김씨 측이 반대 의견을 내자 이 대표는 '제2의 정영학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김씨와 관련된 비밀을 폭로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같은 갈등에도 이 대표는 본인이 돈을 받기 위해선 김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재판에서는 그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이 사이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본인이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달했고, 협의를 거쳐 2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 이사와 이 대표의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하자 김씨 등은 대여금 지급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같은 해 9월 약속한 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김씨와 인연을 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며 재차 압박했다.

이에 김씨는 폭로를 무마하는 대가로 선이자 1억1500만원을 제외한 23억8500만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돈이 대장동 범죄 수익에서 나온 것을 알면서도 받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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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으면 다시 찐다"…위고비 건보 추진한다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추진하면서 고가 치료제의 장기 투약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감량한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어 단기간의 치료비가 아닌 수년간의 누적 재정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고비는 유지 용량 기준 4주 약제비가 평균 40만원을 넘어 연간 약값만 500만원에 달한다. 향후 급여 약가가 인하될 수 있지만,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장기 투약 환자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사진=로이터 뉴스핌]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보노디스크는 지난달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와 청소년 비만, 고도비만 환자군 등을 급여 추진 대상으로 올렸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인정 기준, 보험약가는 후속 평가·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보고 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급여 검토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투약 기간이다. 비만 치료는 초기 체중 감량 이후에도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약물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약제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투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1인당 누적 재정 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 노보노디스크의 지원으로 영국 리버풀대 존 와일딩 교수 등 국제 공동연구진이 수행해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위고비의 'STEP 1' 연장 연구에서는 68주간 투약과 생활습관 중재를 받은 뒤 이를 중단한 참가자들이 이후 1년 동안 감량한 체중의 약 3분의 2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비만의 만성질환적 특성을 보여주며,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보고, 성인 비만 환자에게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약물을 장기 치료 선택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급여 진입에 앞서 제약사의 독점적인 약값을 견제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약가 정책이 제약사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비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비만치료제의 높은 약값을 전제로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정부가 제약사의 독점적 가격을 견제하고 비용을 낮추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약값 견제보다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값을 낮추는 조치가 제약사의 이익을 침해할까 우려하는 사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는 용량에 따라 4주 약값만 수십만원이 든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위고비의 평균 약값은 4주분 기준 최저 용량 0.25㎎이 23만원~27만원, 최고 용량 2.4mg는 39만원~45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마운자로는 최저 용량 2.5mg이 29만원~36만원, 최고 용량 15mg는 39만원~45만원대다.  반면 해외 약값은 이보다 낮게 책정돼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마운자로를 구매하러 가는 원정 처방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에서 28만원 이상에 판매되던 마운자로 2.5㎎ 4주분을 일본 후쿠오카에서 1만5000엔, 당시 환율로 약 13만원에 구매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현지 병원 예약 방법과 용량별 가격을 공유하는 글도 이어졌다. 위고비도 저용량에서는 국내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 판매 사례가 확인된다. 일본 일부 클리닉에서는 위고비 0.25㎎ 4주분 평균 약제비를 1만3000엔~1만4300엔으로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비만치료제 급여 확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조8374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도 올해 71.2%에서 2030년 107.4%로 상승해 공단의 관리 목표인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고비의 급여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만보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비만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질환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질환 치료에 필요한 지원은 이뤄져야 하지만,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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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출구조사' 유권자 65% "인플레 트럼프 탓"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물가와 경제 난국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 CNN,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윌리엄 C. 가우디 기술 아카데미의 중간선거 투표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의 44%는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가계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에 그쳐, 1기 임기 당시 치러진 2018년 중간선거 지지율(45%)보다 7%포인트(P) 하락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답했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4대 핵심 경합주(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권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는 경제(39%)였으며, 민주주의 수호(32%)가 뒤를 이었다. 체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유가 및 경유 가격(87%) ▲식료품 가격(88%) ▲공공요금(86%) ▲의료비(85%)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전 분야에서 80%가 넘는 유권자가 불안감과 생활고를 호소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층 비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라티노 우위 격차는 2024년 10%P에서 이번에 16%P로 크게 확대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흥미롭게도, 유권자들은 양당 모두에 대해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4%(호감 46%), 공화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9%(호감 41%)로 양당 모두 과거 두 차례 중간선거 대비 비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 '양당 모두 비호감'이라고 답한 유권자 비율도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슈별 정당 신뢰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외교 정책, 의료, 공직 부패 등 다수 분야에서 공화당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화당은 이민 문제에서만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으며, 인공지능(AI) 정책과 세금 이슈에서는 양당이 팽팽히 맞섰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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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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