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아" 판·검사 지적받은 김만배...증언 효력 잃나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5:12

김만배, 유동규·남욱에게 돈 전달·20억원 요구 받았다고 진술
대장동 일당 진술과 배치돼...재판부·검찰 진술 사실 여부 재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언했으나 증언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자신과 김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한 혐의와 의혹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로부터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는 지적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2021년 1월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말하는 것인데 4억원은 남욱에게 전달하고 1억원은 유동규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해서 호의로 줬다"면서 "남욱과는 갈등이 있어서 화해의 제스처로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억원을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그해 7월 대법원은 이 대표에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서는 관련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을 요청받은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2020년 5, 6월 정도에 유 전 본부장이 대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대선 나갈건데 형 20억원 정도 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면서 "나 거기다 끌어들이지 말라. 너네 대장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무슨 대선 준비냐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누구한테 요청받고 이야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기 생각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을 놓고 대장동 일당 등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돈을 준 이튿날 통화에서 "이거 걸리면 4명은 다 죽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김씨 진술을 재확인했다.

김씨는 이 4명을 묻는 질문에 '정영학·남욱·김만배·유동규'라고 말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본인과 김만배씨 외에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지목한 바 있다. 정 회계사도 법정에서 4명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김용은 포함된 적 없다"면서 "제 말이 비논리적일 수 있는데 당시 내가 허언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를 믿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 대화가 나온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덧붙여 검찰 측은 "증인이 호의로 줬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선자금 요구했던 유동규가 이 돈을 대선자금에 전용한다 예상 못했냐"는 질문에 "예상했던 적 없고 저와 유동규 거래는 단순 호의지 유동규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간섭할 건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어느 정도 배경 사실에 관한 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실 인정하려했는데 모순이 많다"면서 "(돈을 주면) 네 명이 다 죽는다는 것도 화해의 제스처인데 남욱이 죽는다는 것도 그렇다. 만들어내지 말고 진술이 어려우면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증거들이 증인의 증언과 사뭇 다른게 많아 그 부분을 '허언이었다'고 하는데 합리성 있게 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재판부로부터 진술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서 김씨의 증언이 재판에서 효력을 잃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의 증언이 다른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과 배치되는데다 자신이 했던 발언을 '허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명확한 물증은 제시하지 못해 자가당착에 빠진 부분도 있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에 주요 쟁점인만큼 향후에 명확한 물증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증언의 효력을 낮게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5만여 팬 콜드플레이에 열광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다.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 한국 팬들에게 매료됐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콜드플레이에게 사로잡혔다. 콜드플레이가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츠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디에이치엘'을 개최했다. 이는 2017년 첫 내한 이후 8년 만의 두 번째 공연이며, 이날 첫 공연에는 약 5만명이 운집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내한공연을 열었다. [사진=콜드플레이 인스타그램] 2025.04.16 alice09@newspim.com 이날 콜드플레이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무대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메인무대와 돌출무대 사이에 마련된 곳에서 나와 시작부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보컬 크리스 마틴은 돌출무대에서 마치 지휘자처럼 손동작으로 5만명의 관객을 지휘했고, 그의 손짓에 팬들은 단숨에 매료됐다. 콜드플레이는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최다·최대 규모의 공연을 갖게 됐다. 크리스 마틴은 첫 곡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끝난 후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첫 곡이 끝난 후 두 번째 곡인 '하이어 파워(HiGHER POWER)'에서는 형형색색의 공이 무대에 퍼져나갔고, 스탠딩석의 팬들은 공을 서로에게 튕김과 동시에 무대를 즐기며 공연과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크리스 마틴은 무대 중간 "다 같이 몸을 웅크리자"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그의 카운트다운에 다 같이 뛰어 올랐다.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ADVENTURE OF A LiFETiME)'에 이어 '파라다이스(PARADiSE)'에서 메인 보컬은 형형색색의 응원팔찌로 물든 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팬들은 떼창으로 환호했다. 크리스 마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곧이어 '더 사이언티스트(THE SCiENTiST)'를 무대를 이어나갔다. 크리스 마틴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팬들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터트리며 감미로운 무대를 즐겼다. 그는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오려고 했던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다. 여기 온 모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콜드플레이는 '더 사이언티스트' 곡 말미를 관객들과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팬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의 묘미는 이들의 히트곡이자,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에서 터졌다. 전주의 시작과 동시에 팬들은 함성을 내질렀고, 밴드 모두 돌출무대에 곡을 진행했다. '비바 라 비다' 무대에서는 객석의 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즐겼다. 뜨거운 열기는 '힘 포 더 위켄드(HYMN FOR THE WEEKEND)'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밴드인 만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파워풀한 드럼과 묵직한 베이스, 화려한 기타 사운드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크리스 마틴은 다음 곡을 이어가기 전, 콜드플레이의 팬이자 안전요원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남다른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어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 '옐로우(YELLOW)', '올 마이 러브(ALL MY LOVE)'로 무대를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이들이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공연 중 세 번째 날은 세월호 3주기였고, 이번에는 11주기에 한국을 찾았다. 매 무대마다 형형색색으로 빛났던 응원팔찌는 '옐로우' 무대에서 노란색 빛으로 공연장을 환하게 빛냈다. 브릿팝의 대표 주자이자, 대표밴드인 콜드플레이는 매 공연마다 화려한 밴드 사운드와 남다른무대 매너로 매 곡마다 팬들을 장악했다. '휴먼 하트/피플 오브 더 프라이드(HUMAN HEART/PEOPLE OF THE PRiDE)', '클락스(CLOCKS)', '위 프레이(WE PRAY)', '더 라이트클럽 2025(THE LiGHTCLUB 2025)',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A SKY FULL OF STARS)'로 공연은 어느덧 말미를 향해 달려갔다. 특히 '위 프레이'에서는 본 공연 전 게스트로 무대를 꾸몄던 칠레 출신 싱어송라이터 엘리아나와 트와이스가 깜짝 등장해 무대를 함께 꾸몄다. 공연 말미에는 '선라이즈(SUNRiSE)'로 분위기를 180도 바꿨다. 이들은 스탠드석 뒷쪽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곡을 이어갔다. 이어 '스파크스/점포트론(SPARKS/JUMBOTRON)', '뷰티풀/픽스 유(BiUTYFUL/FiX YOU)', '굿 필링스(GOOD FEELiNGS)', '필스 라이크 아임 폴링 인 러브(feelslikeimfallinginlove)'와 '어 웨이브(A WAVE)'로 마지막을 알렸다.   콜드플레이는 오는 18·19·22·24·25일에도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이어가며, 6회 공연에 총 30만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4-16 22:11
사진
[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