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지원사업 1차 심사서 한노총 탈락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26억원 규모의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
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1차 심사 결과 한국노총이 탈락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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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열린 생명 안전 후퇴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9 mironj19@newspim.com |
해당 사업은 노사 상생·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매년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선정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노총도 매년 26억원 가량 보조금을 받아왔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이래 중간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부와 노조 간 이어진 회계 갈등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현행법상 노조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52곳은 이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 등을 고용부 요청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들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추가 과태료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돈으로 노총 길들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30년 가까이 지원해 온 사업을 중단한 것은 누가 봐도 노동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노동절에 선포한 대정부투쟁을 강경하게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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