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각각 6개월 연장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 연장안은 재석 241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연금특위 연장안은 재석 241명 중 찬성 229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모두 오는 10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합의한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기한은 모두 30일까지다. 하지만 전원위원회가 최종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활동 기한을 늘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특위는 지난해 7월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으로 출범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22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 안이다.

정개특위는 또 지난 23일부터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월 6일부터 2차 공론조사가 진행되며 주요 숙의토론 과정이 생중계된다.

또한 정치학회 회원 2700명, 공법학회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가 진행된다. 정개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5월 중순 경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도 그간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29일 넉 달 이상 논의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맹탕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고서에는 연금개혁의 핵심인 국민들이 지금보다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보험료율), 지금과 비교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소득대체율)에 대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할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연금개혁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경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