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PF 불법수수료 의혹' 새마을금고 직원들, 공소장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6:03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6:07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불법으로 빼돌려 4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범행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을 속이며 강압적으로 경고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중앙회 차장 박모 씨와 전 여신팀장 노모 씨, 오모 씨는 부동산 PF대출을 문의하는 A 증권사 측에 "대출이 나올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배우자 명의로 1000만 원씩 주주자금을 납입해 설립한 B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맡기면 대출 심사가 통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A 증권사는 지역 개발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에서 500억원의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며 새마을금고 대주단(자금 공급자)이 받을 이익으로 차주(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등)의 전체 대출비용 안에서 연 4.6%의 대출이자와 대출 수수료 1.5%를 제시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노씨는 A 증권사 측에 대출 수수료를 대출금의 1.5%에서 0.5%로 낮추고 대신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대출금의 1%를 지불하게끔 했다. 이후 A 증권사는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5억원을 B 컨설팅 업체에 지급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39억 6940만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 증권사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A 증권사 담당자가 용역 수행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노씨를 거치지 않고 B 컨설팅 업체의 이메일로 연락해 용역 결과 보고서를 요청하자 노씨는 "컨설팅 업체의 발주자는 새마을금고이니 A 증권사에선 이런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이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출금리가 결정돼 일부를 빼돌리더라도 대주단이 눈치채기 어려운 '취급수수료'의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모두 새마을금고 여신담당 직원들로 취급수수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대출금리는 대출 당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반영하여 PF 대출별로 비슷한 범위에서 결정되는 반면 대출취급수수료는 같은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차주의 신용도, 차주가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의 위험성, 대출금 실행의 난이도,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 대출을 취급·실행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및 그에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씨와 노씨, 오씨를 기소했고, 지난 20일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