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일 안보회의 "북한 핵실험땐 국제사회 강력 대응 직면"

기사입력 : 2023년04월15일 09:03

최종수정 : 2023년04월15일 19:22

한미일 워싱턴서 13차 DTT 공동보도문 발표
北 핵·미사일 도발 등 유엔 안보리 위반 규탄
북 위협 대비, 미사일방어·대잠전훈련 정례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14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또 한미일은 북한의 불안정 야기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미사일방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최대 정치적 기념일인 김일성 주석 111주년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아침에 맞춰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 경고하는 메시지도 담겼다. 북한은 하루 전날인 14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13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지난 4월 4일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대잠·수색구조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맨 앞 오른쪽부터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미 핵항모 니미츠함(CVN-68),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 [사진=해군]

한미일은 이날 미 워싱턴 D.C.에서 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연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측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 해상 환적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위반 행위들을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의 보다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 작전훈련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항도 점검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3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비행시험을 13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다만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 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3국 대표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측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이 양자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기반으로 국방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에서의 논의가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4년 14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서로 합의된 시기에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