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방부 "북한 '화성-18형' 시간 필요"…전문가들 "1만km급 '화성-14형' 대체"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2:12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2:12

국방부 14일 "고체연료 중간단계 시험"
"방어능력 보유…한국형 3축체계 진화"
전문가들 "北 유도조종 기술 상당 진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4일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발표와 관련해 "고체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시험발사"라면서 "체계개발 완성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방부는 "고체연료 다단계 발동기와 단분리, 시간지연분리 시동방식 등 북한 발표에 나온 기술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탄도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통상적인 기술요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우리는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첨단화된 방식의 고체추진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비행시험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의 고체연료 ICBM 위협에 따른 킬체인 무력화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탐지와 타격,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3축 체계는 과거의 첫 설계 개념에 고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 변화 추세에 따라 북한 모든 지역에 대한 실시간 표적 탐지와 분석 능력, 지해공 기반의 초정밀 신속 타격 능력, 복합다층 미사일 요격 능력,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 등을 기술적으로 계속 진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고도화·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이다.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관제시설 등 위협 요소를 실시간 탐지해 표적을 식별하고 결심한 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단으로 신속히 타격하는 공격체계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경보 레이더나 이지스함 레이더로 탐지해 분석한 후 최적의 요격포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 전쟁 지도부를 비롯한 지휘부를 원점 타격하는 능력이다.

북한이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비행시험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국내외 전문가와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고체연료 ICBM 개발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제시한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하나로 로드맵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 기술은 이미 성숙된 단계이며, 단지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만이 남은 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화성-18형 비행시험은 이전 ICBM 비행시험과 달리 1단계에서 표준탄도비행방식(정상각 발사)으로 이뤄진 점과 함께 2단과 3단에서 고각방식으로 비행했다는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만큼 북한의 유도조종 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체연료 신형 ICBM '화성-18형'은 사거리 1만km급 액체연료 ICBM '화성-14형'을 대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km급 ICBM '화성-15형', 사거리 1만5000km급 신형 ICBM '화성-17형'과 함께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의 핵심 전략 수단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