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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통일부 "북한, 나흘째 10일에도 통신 불통"…北 도발 촉각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7:08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7:08

국방부 "北,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액체·고체추진 미사일 개량 지속 추진해
7차 핵실험 언제든 가능…군, 감시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방부는 10일 "남북 간 동·서해지구 군 통신 관련해 오후 4시 교신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우리 군이 연락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이후 불통상태를 보여 온 남북 간 통신라인이 나흘째인 이날 오후까지도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당초 통신선 고장 등 다양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상황을 파악해온 국방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의도적인 통신 차단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통화는 물론 군 통신선을 이용한 동·서해 라인이 연락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북측과 시험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으로부터의 반응이 없었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기반으로 한 남북 간 채널은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남북 연락관이 사전 약정에 의해 시험통화를 하면서 간단한 안부를 묻거나 서로 필요한 사항을 소통·전달해 왔다.

2020년 6월 공단 내 연락사무소 건물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이후에도 이 채널은 운영돼 왔다.

동·서해 군 통신선은 문산~개성, 고성~금강산 간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한 남북 군부 간 연락을 위해 개통돼 운영돼 왔다.

우리 군은 주말에도 가동되는 군 통신선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은 답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측 통화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도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한미 연합 훈련을 빌미로 맞대응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이 통신선 차단이란 몽니로 불만을 표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4·15일 김일성 생일·한미정상회담 기간' 예의주시  

국방부는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공언한 4월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준비와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추진 미사일 성능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방부는 "접경과 종심 지역에서 일상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특이 동향 없이 동계훈련 이후 보충 훈련과 점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소형 핵탄두 '화산-31'를 지난 3월 28일 처음 공개하며 대남·대미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 대량 생산과 전력화를 위해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북한 지도부 결심 때는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풍계리 지역 감시 강화와 핵실험 때 대응 준비 등 북한 핵실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위성자산 등을 이용해 북 핵실험 징후를 지속 확인·분석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운용과 범정부 차원의 위기수준 평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난해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비롯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미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최고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111주년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과 국가 최고수위 등극 11주년인 4월 11일과 13일 등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국빈 방문이 오는 4월 26일 잡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전략적인 도발 가능성도 주목된다.

지난 3월 말 발간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전격 공개도 북한 반발 요소다. 북한 인권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됐지만 북한의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에 부쳐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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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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