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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미일, 핵항모 전개 대잠훈련 종료…북한 4월 기념일 줄이어 도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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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난해 9월 핵잠 동원 훈련에 맞대응
올해 2월~4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마무리
4·15 '태양절' 등 계기, 정찰위성 발사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일이 핵항모를 전개해 지난 3일부터 이틀 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실전적인 대잠·수색구조 훈련을 했다.

훈련 지휘관은 크리스토퍼 스위니(소장) 미 11항모강습단장이 맡았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구축함 최영함(DDH-981), 대조영함(DDH-977),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참가했다.

미 해군은 핵항모 니미츠함(CVN-68·10만t급),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DDG-73), 웨인 E.메이어함(DDG-108),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이 참가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4일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대잠·수색구조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맨 앞 오른쪽부터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미 핵항모 니미츠함(CVN-68),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 [사진=해군]

한미일 대잠훈련은 2022년 9월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 대응 능력을 숙달했다.

특히 한미 해군이 보유 중인 수중무인표적(EMATT)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수중위협에 대한 한미일간의 탐지와 추적, 정보 공유, 격멸 능력을 향상했다.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은 재해재난 대응과 인도적 지원 훈련으로 2008년 처음 시행했다. 2016년까지 하다가 중단됐다. 한미일 안보협력 정상화 차원에서 7년 만에 재개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9월 공격핵잠수함까지 거느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해 한미일 대잠훈련에 이어 레이건함을 재전개해 10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에 맞대응해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며 무력시위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한미일 해상훈련이 끝남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비롯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일정으로 실시한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 실기동훈련(FTX)들을 마무리했다. 한미 해군·해병대도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4일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대잠·수색구조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맨 앞 오른쪽부터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미 핵항모 니미츠함(CVN-68),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 [사진=해군]

이에 따라 지난 3월 28일 관영매체를 통해 표준화해 양산체제를 갖춘 것처럼 '화산-31' 전술핵탄두 실물 10기 이상을 전격 공개한 북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은 당시 전술핵 탑재를 주장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를 비롯해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지상 500m 상공 전술핵 공중폭발 미사일 발사훈련도 공개했다.

일단 지난해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비롯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미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고 명절' 김일성 주석의 111주년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방위원장 추대 30주년인 4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과 국가 최고수위 등극 11주년인 4월 11일과 13일 등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국빈 방문이 오는 4월 26일 잡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전략적인 도발 가능성도 주목된다. 

지난 3월 말 발간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전격 공개도 북한 반발 요소다. 북한 인권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됐지만 북한의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에 부쳐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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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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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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