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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한, ICBM 고각발사 가능성…김정은 '작전회의' 사흘만에 전략도발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2:14

13일 아침 7시 23분 평양서 동해상으로 1발 발사
北 예의주시 했던 합참 "고각발사 1000km 비행"
남북간 공동연락사무소·군 통신선 끊은 지 7일째
2017년 8월 작전회의 직후 '화성-15형' 무력시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3일 아침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고각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13일 아침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3년 3월 16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어떤 탄도미사일을 쐈는지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

일단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우리 군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미리 포착하고 예의주시해 왔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3월 16일 아침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 신형 '화성-17형'을 고각 발사한지 28일 만에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다.

당시 북한은 화성-17형이 최고고도 6045㎞, 비행거리 1000.2㎞, 비행시간 1시간 9분 11초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남북 간 핫라인을 이날까지 7일째 끊고 있는 북한은 이틀 전인 1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직접 군사작전 지도를 걸어놓고 전방 군단장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세부적인 작전 지시와 방안을 토의하는 사진과 함께 회의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작전회의' 사흘 만에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은 2017년 8월에도 김 위원장 주재로 작전지도를 공개하는 작전회의 직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km '화성-15형' ICBM을 쏘며 전략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4월 7일 이후 7일째 남북 간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연락을 '의도적'으로 끊은 채 이날 아침 ICBM 발사로 '응답'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3월 27일 아침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지 17일 만이다.

특히 4월은 북한의 정치적 기념일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미 군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쏜 4월 13일은 김 위원장의 국방위원회 1위원장 추대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의 '최고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111주년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도 예정돼 있다.

북한이 2023년 2월 18일 오후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화성-15형이라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일단 지난해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비롯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 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초대형 방사포(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 첫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전술핵 탑재 가능 주장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3월 25~27일 핵무인 수중공격정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 기폭시험 등 이번까지 모두 15차례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ICBM 2기를 포함해 이번까지 8차례에 걸쳐 발사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속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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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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