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이후 '선거제 개편' 논의 이어갈 방침
전원위 소위원회 설치엔 여야 입장차 뚜렷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이달 말이었던 활동 기한을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
14일 복수의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4월 27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4월 27일 본회의 때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개특위 관계자도 "안건을 처리하는 법률 의결권이 있는 특위인데 연장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라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는 지난 10~13일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에 관해 '백가쟁명'식 난상 토론을 진행했다. 정개특위가 전원위에 회부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다만 전원위 이후 논의 절차에 대해선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전원위 소위원회를 꾸려 전원위 토론 결과를 정리한 뒤 정개특위 3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소위원회 구성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정개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해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측 정개특위 관계자는 "전원위는 의원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걸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며 "전원위 자체는 법률 의결권이 없다. (선거제 개편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 프로세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종료 날짜가 임박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 뒤 전원위 소위 구성 여부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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