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개편' 전원위 돌입...'비례제 확대' 놓고 여야 의견 충돌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7:52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8:14

野 "지역구 숫자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 늘려야"
與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거나 비례제 폐지"
김기현發 '의원 수 축소'엔 野 '반대' vs 與 '찬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닻을 올리며 나흘간의 집단 토론에 돌입했다.

쟁점 사항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거나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명, 국민의힘은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이날 발언대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정개특위 안을 중심으로 난상 토론을 벌였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전원위는 20년 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처음이자 선거제 개편 의제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해 정치 불신을 안겨줬기 때문에 결자해지 마음으로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소명이 저희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라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개특위 소속으로 민주당 측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의원은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며 "종래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 선거구를 키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정개특위 소속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 출마하는 '중복 출마'도 허용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되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줘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당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례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연고를 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 정치는 더 심각하다"며 "비례 의원 비율이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비수도권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면서도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선거제 결의안에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란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다"며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주장할 게 아니고 병립형 비례제를 다시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단 낫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 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 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원위에) 제안된 안을 모두 300명 의원 수 동결안이다. 그러나 저는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 특권·밥그릇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며 "비례대표 수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의원 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다면 지난번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듯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과응보"라고 꼬집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과감한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원위 둘째날인 4월 11일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할 예정이다. 4월 12일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며, 선거제 관련 전문가 질의·답변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4월 13일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각 5분씩 발언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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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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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ｍ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