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1년] ①정권안정론 vs 정권심판론…중도층은 누구의 손을 잡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안정적 국정 운영' 호소
민주당 '정부·여당' 실책 집중 공격
전문가 "중도 확장성 가져야" 일색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각각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승부수를 던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9석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로 인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권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책을 강조하며 '무능한 정권' 프레임으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선거전략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尹대통령 집권 3년 중간 평가...정권안정론 vs 정권심판론, 통할 가능성은 

여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맞는 내년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이다. 내년 총선에서 질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와 직결돼 국민의힘은 과반 이상의 안정적 의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기반이 탄탄한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캐스팅보트인 충청과 상대적 열세 지역인 수도권에서 표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수도권 전체 121석 중 국민의힘 의석은 19석뿐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당심 100%로 치른 3·8 전당대회 이후 꾸려진 지도부가 영남권 일색이라는 점, 4·5 재보궐선거에서의 지지부진한 성적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며 "위기 관리를 잘 못하면 정권심판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도 패하면 향후 대선도 장담하기 어렵다. 

정권심판론은 야당의 무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비판, 여당 지도부 내 구설수 등 정부·여당의 각종 문제를 놓치지 않고 모조리 맹공을 퍼붓는 전략을 선거 때까지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가장 큰 위협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선거 때까지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여당의 방탄 프레임 공격과 사법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되레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이 총선 직전 이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할지, 아니면 이 대표를 선거 선봉장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를지가 관건이다. 

신 교수는 "이 대표는 올해 말쯤 공천 윤곽을 잡은 다음 물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꽃놀이패가 된다. 공천 윤곽을 자기가 잡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면 내가 잘 해서 된 것이고 지면 떠난 대표라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검찰이 (이 대표를) 다른 사건 혐의로 기소할지, 영장 청구를 할지 (봐야한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표심은 어디로...중도층 누가 잡느냐가 관건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 결과 기대에 대한 질문에 견제론(50%)이 지원론(36%)보다 14%p 높게 나타났다. 3월 1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지원론은 6%p 하락했고, 견제론은 6%p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안된 상황이지만, 현재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보통 민심은 출범한지 어느 정도 지나면 심판하려고 한다"며 "민주당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당을 향해 중도 확장성을 주문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는 "이미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극단적 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민주당과의 차별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극단적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극단적인 목소리를 듣고 눈치를 보니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내년 총선은 무당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조사해 31일 공개한 정당 지지율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3%로 동일했다. 어떤 정당도 선호하지 않는 무당층은 29%로 오차범위 안에서 양당을 따라잡는 수치였다. 양당이 전 주에 비해 각각 1%p, 2%p 하락한 사이 무당층은 4%p 상승했다.

중도층 표심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잡음이 일어날지 여부도 중도층의 표심을 움직일 만한 변수로 꼽힌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