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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년] ③김은혜·한동훈·원희룡…尹정부 힘 실을 총선 출마 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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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돌파가 핵심…총선 승리 방안은
대통령실 참모진 출마설 무력…'스타 장관'까지
검찰공화국 비판 우려…공천권 분배가 승패 가른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간평가 성격인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통령실 참모진과 각 부처 장관들 중에서 어떤 인사가 총선에 도전할지 눈길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부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이벤트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 개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해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남은 임기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총선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심(尹心)'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실 참모진이나 장관들이 총선에 얼마나 출마하는지도 관심사다.

먼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가운데 가장 출마 유력 후보군은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다. 또 부산에서 3선 의원을 했던 이진복 정무수석도 물망에 오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갑 당선을 통해 국회에 입문한 바 있다. 현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를 이어받은 상황에서 분당갑 또는 분당을 공천이 거론된다.

강승규 수석의 경우 18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서울 마포갑 출마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현재 현역 의원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는 지역구로 강 수석의 도전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 다만 정가에서는 강 수석이 고향인 충남 예산에 출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존 지역구인 부산 동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현역 의원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로 선거구 획정에서 부산 동래구가 갑과 을로 나뉘지 않을 경우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서관 중에서는 검사 출신 참모들의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주 비서관의 경우 고향인 경남 또는 부산 출마가 점쳐진다.

부산경제부시장을 지냈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마까지 경험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과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도 출마 후보군에 오른다.

여기에 행정관 중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정무수석비서실 행정관도 출마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또 언론인 출신의 이동석 행정관은 충북 충주, 보좌관 출신인 이승환 행정관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을 출마설이 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3.29 yooksa@newspim.com

내각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거론된다.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1순위로 꼽힌다.

수차례 총선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총선판에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큰 관심사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히는 송파 출마설도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위원장도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여전히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이다.

다만 총선이 1년여 가까이 남은 만큼 당장 대통령실 참모진과 장관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총선 1년을 앞두고 세 차례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며 "올해 여름 또는 겨울까지 기다려봐야 총선 출마자들의 윤곽이 들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 주요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장을 받는다면 선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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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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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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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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