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은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스웨덴의 성공한 복지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개최된 서울 이코노믹 포럼에서 '스웨덴이 정치·복지모델 모범으로 꼽히는 이유와 배울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조언을 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갈등과 폭력, 노사 불협화음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장기적 과제로 복지국가를 추진한 스웨덴 성공모델을 우리나라가 'K-스타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OECD 유일한 국가로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지만 정치, 경제 분야는 여전히 관료주도형에 머물러 있다"며 "정지된 상태에서 주위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나만 잘살지 말고 다 같이 잘살자는 인권을 핵심에 두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린네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스웨덴이 전 세계 정치제도와 복지 모델의 모범으로 꼽히는 이유와 우리의 배울 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4.05 mironj19@newspim.com

스웨덴은 1932년 사회민주당(사민당)이 단독정부를 수립한 후 1970년대까지 44년 간 1당 집권이 이뤄졌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다. 최 교수는 "스웨덴은 사민당 집권 후 보편복지를 30년 간 천명한 결과 1970년대부터 최고 황금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갈등과 폭력, 노사 불협화음, 신분사회가 뿌리 깊은 국가였고 1975년까지 우생학에 선두에 있는 나라기도 했지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 통합이 실현됐다"고 강조했다.

복지국가와 자유시장주의가 공존하는 '스웨덴 패러독스'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사민당 집권 후 스웨덴이 사회주의화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종주의를 주장했던 교수가 전국민 사과를 하는 등의 경험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엘리트의 성장과정을 설명하며 "본인들이 강대국이지만 전 세계를 돌아보고 각국 엘리트들과 관계를 맺고 돌아와 경험한 만큼 사색하고 추론한다"며 높은 수준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엘리트 정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도 최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인권은 개개인이 생애주기별 필요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바탕"이라며 "자기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동시에 합리적 가치가 높다는 게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끊임 없이 비교하는 사회로 더 나은 삶은 항상 꿈꾼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기표현 가치가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적 시스템의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대학의 총장실, 교수실, 국회의원실은 모두 유리로 돼 있고 다 열려 있다"며 "신뢰가 밑바탕에 깔린 투명사회라는 의미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북유럽 모델에서 찾아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보건체계가 모두 수년 내 고갈될 위기어서 손봐야 한다"며 "스웨덴이 30년 프로젝트로 지금의 복지체제를 만든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정치적 프로젝트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개혁을 전문가 손에 맡겨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이 여러명의 보좌관을 두는 게 생산성이 높은지 의문"이라며 "정치, 민주제도 조합은 20억개가 가능한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개혁할 수 없고 전문가 주도로 1~2년 장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토론, 국민 여론 취합 등을 거쳐 결정해 선거제도의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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