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수사 멈춰야"vs. "부정수급·사각지대 해소일 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가 대화 의사를 밝혔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양측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인 만큼 향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장연은 이날 예고했던 출근길 지하철 4호선·1호선 탑승 시위와 천막농성을 유보하기로 했다. 시청역 1호선 지하철 탑승 선전전과 천막농성을 4월 7일까지 유보하고 4호선 삼각지역 지하철 탑승 시위는 20일까지 유보한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지 않는 선전전은 이달 27일부터 이어간다.
전장연의 시위 유보는 서울시와 대화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대화 자리를 마련해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서울 복지정책실장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의 추가 급여 일제 조사 및 '전장연 죽이기'를 멈추고, 성실한 대화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선언 및 지하철 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23 hwang@newspim.com |
앞서 전장연은 23일 오전 시청역에서 63일 만에 탑승 시위를 재개하고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시청역, 종각역, 종로3가역 등 세 곳에서 출근길 시위를 했다.
이는 서울시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추가 급여 수급자 일제 조사'에 대한 발발이다. 전장연은 해당 조사를 '전장연 죽이기 표적 수사'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조사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 중 서울 거주가 의심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고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과거 기준에 따라 급여가 계속 지원되는 등 부당 수급과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시는 전장연측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2일 시는 입장문을 통해 전장연의 탑승 시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시위를 지속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향후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전장연 측 대응과 관계없이 서울시는 일정대로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변동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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