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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기업 결합...공정위 심사 늦어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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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기부터 설비 수직계열화 발생 검토중
경쟁업체 차별 가능성...관련업계 의견청취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 속속...나라별 기준 달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화와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해외 당국 승인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승인 심사가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승인절차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한화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결합심사 과정 중 계속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조사"라며 "경쟁사의 의견들도 주고 받는 등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군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방산법상 독과점이나 방산 경쟁업체 차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한화는 방산전문 기업으로 잠수함, 군함 등에 쓰이는 무기체계와 무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간 결합으로 기존 산업 생태계가 달라질수 있는 만큼 혹시 모를 불공정 경쟁 발생 가능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19일 기업결합 심사 접수에 들어간 한화와 대우조선이 법률적 최대 심사 기간인 120일(4개월)을 한달 앞두고 공정위의 승인이 나지 않아 결국 최종 인수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당초 정해진 기업결합 최대 기간인 4개월은 형식에 불과하다는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각 나라별 기업 결합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국이 처해있는 산업현황에 따라 승인이 빨리 날수도 늦게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나라별 공정위의 해외기업의 결합승인은 자국이 처해 있는 산업 구조를 잘 살펴본 뒤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판단기준과 승인 기간이 각 나라별로 다르다"고 부연했다.

한화와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결합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에는 속도가 나고 있다. 최근 베트남 경쟁당국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승인했고, 영국 정부도 두 기업의 결합을 사실상 승인했다. 일본 당국도 최종 승인했다.

심사 진행 8개 국가 가운데 절반 가량이 결합 승인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싱가포르 등 4개 당국의 승인이 남게 됐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이달 중, EU는 다음달 중순 경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은 2조원을 투입,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하게 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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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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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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