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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금융업 진입문턱 낮춘다...스몰라이선스 등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0:53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0:53

핀테크 업계 "소규모 특화은행·은행대리업 도입" 건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핀테크 업계는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선스, 은행 대리업 도입 등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금융위에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이나 은행 업무 일부를 대리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한 ▲인터넷 전문 카드사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선스 신설 ▲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 완화도 건의했다.

또 업계는 이용자 편익을 들며 지급·결제계좌 개설(종합지급결제업)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카드사를 비롯해 핀테크 기업은 별도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은행 영업 관행과 관련해 "포용보다 배제,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손쉬운 예대마진에 안주, 국내 파이 나눠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국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건의된 주요 내용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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