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조사사업 마무리
540만㎡ 국가로 귀속…공시지가 1596억 상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제곱미터(㎡)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만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자료=조달청] 2023.02.28 jsh@newspim.com |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돼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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