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6종, 49일분서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
활성탄·요소 비축물량↑…제설제용염화칼슘 비축 시작
비축 원자재 적극 활용…수출기업 지원해 수출활성화
中企 공통수요 원자재 단기비축·민관공동비축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올해 공공비축 물량을 늘리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위기대응력 확보에 나선다.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3년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비축사업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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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조달청장(오른쪽 세번째)이 23일 비축사업의 실효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2023년 비축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3.02.23 jsh@newspim.com |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다. 올해부터는 자문위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추가해 사업 추진시 국제 정세적 요인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달청은 2023~2027년 중장기 원자재 목표 비축량을 제시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구리·아연·납·주석·니켈)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현재 49일분(23만톤)에서 2027년까지 60일분(28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급장애 발생 시 대체 공급선에서 물자를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축자금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비축자금은 1조4010억원 규모다. 군산비축창고 신축(1만4929㎡, '22~'25) 등 비축공간도 충분히 확보한다.
경제안보품목 비축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정수용활성탄, 차량용요소를 비축하고 있다. 올해에는 활성탄, 요소의 비축물량을 늘리면서 제설제용염화칼슘에 대한 비축을 시작한다. 특히 반도체 공정 및 2차전지 소재로 사용되는 형석(플루오르화칼슘)의 비축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형석은 반도체 식각·세정, 2차전지 소재 등에 사용되는 무수불산, 불화수소의 원료다. 주요국에서 중요 원자재(미국), 전략적 핵심광물(중국)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내 핵심산업의 형석 수요가 높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연간 형석 수입량의 3개월분을 비축하고, 향후 수입량 증대시 비축량도 늘릴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비축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비축 원자재를 적극 활용,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비축 원자재를 이용하는 혁신조달기업·수출우수기업에 대해 비축물자 주간 방출 한도를 3배로 늘린다. 또 외상·대여 방출 시 이자율 우대, 상환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해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중소기업 공통수요 원자재에 대한 '단기비축' 도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민관공동비축' 확대 등 비축방식을 다변화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또 범정부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조달, 시범비축, 비상방출 등으로 국내 수급안정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수출부진 등 경제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공공비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오늘 논의된 비축사업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공공비축의 근본 기능인 위기대응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수출기업 지원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