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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검사의 전장터는 법정, 반드시 진실 찾아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4:16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4:16

"검수완박, 범죄 대응 공백과 사법 혼란 야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최근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며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겸허히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대검찰청 2월 월례회의에서 "검사의 전장터는 법정이며, 수사도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명심해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2월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2023.02.23 sykim@newspim.com

앞서 이 총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 "국민들의 염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사팀으로부터 1심 판결문 분석 결과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바 있다. 

이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범죄 대응 공백과 사법절차의 혼란이 야기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숙의를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법률이 시행됐다"며 "부작용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최근 4개 권역 검찰청에 '마약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꾸린 이유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민생침해 범죄에 맞서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검찰에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이라며 "최우선적으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금융사기와 같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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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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