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대로면 경기 호재 땐 유죄, 악화 땐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유죄인지 무죄인지) 천공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정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천공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시에는 유죄, 악화시에는 무죄"라며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시에 배임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고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배임액 4895억원이 적시됐다.
이 대표는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 데다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아 구속해야 한다고 한 걸 보고 기가 막혔다"며 "제가 변호사로 종사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한다', '영향력이 많아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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