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생대책]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상반기 내 5G 구간별 요금제 출시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2:11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3:23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발표
통신비 부담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
3월 중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가격↓·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완화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적극 나선다. 

특히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를 다양화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알뜬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반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5G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통신요금 절감을 유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5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40~100기가바이트(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도 검토한다.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된 5G 시니어 요금제도 3월 중 출시(SKT·KT) 예정이다. 시니어 연령대별 혜택도 세분화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 중이다. 연령대별 가격, 데이터제공량 등을 차등하는 식이다.  

또 국내 통신시장을 활성화해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향상 등을 중점 추진한다.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 발굴에도 나선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알뜰폰은 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통신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 제공 중이다. 현재 이동통시장 가입자의 16.7%(1283만명)를 차지한다. 

우선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를 인안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일몰돼 제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요금감면 대상 취약계층에 안내문자 발송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3월 한 달간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혜택은 차이가 있다. 이통사별 혜택은 문자나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국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고, 통신서비스 요금·품질 경쟁을 촉진해 미래 네트워크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