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민생대책]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상반기 내 5G 구간별 요금제 출시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2:11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3:23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발표
통신비 부담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
3월 중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가격↓·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완화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적극 나선다. 

특히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를 다양화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알뜬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반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5G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통신요금 절감을 유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5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40~100기가바이트(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도 검토한다.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된 5G 시니어 요금제도 3월 중 출시(SKT·KT) 예정이다. 시니어 연령대별 혜택도 세분화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 중이다. 연령대별 가격, 데이터제공량 등을 차등하는 식이다.  

또 국내 통신시장을 활성화해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향상 등을 중점 추진한다.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 발굴에도 나선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알뜰폰은 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통신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 제공 중이다. 현재 이동통시장 가입자의 16.7%(1283만명)를 차지한다. 

우선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를 인안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일몰돼 제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요금감면 대상 취약계층에 안내문자 발송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3월 한 달간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혜택은 차이가 있다. 이통사별 혜택은 문자나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국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고, 통신서비스 요금·품질 경쟁을 촉진해 미래 네트워크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