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예산대비 4000억 늘어
불용액 12.9조…불용률 2.2% 수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남는 돈)은 14조2000억원, 이 가운데 올해로 넘어온 5조1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9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지난해 예산보다는 4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총세입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5조5000억원 늘어난 493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5조7000억원 감소한 8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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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wimming@newspim.com |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예산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경상이전수입이 증가한 반면,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등에 기인해 예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코로나19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등으로 집행(96.9%)해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늘었다. 총세출 중 일반회계는 497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79조8000억원이다.
이월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방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1조100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6000억원 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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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wimming@newspim.com |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이 발생해 총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거나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집행하지 못해 남은 돈이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오는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불용액은 1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률은 2.2% 수준이며 3년 연속 상승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용은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2조1000억원),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2조1000억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미집행(-1조2000억원) 등에 기인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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