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내 5·6세대 실손보험 출시 논의될 수 있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7:34

'실손의료보험, 현장이 묻다!' 대담회
2013년 출시된 단독형 실손보험 재가입 시점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향후 5년 내에 금융당국이 5세대와 6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현장이 묻다!' 대담회에서 김승동 뉴스포트 대표, 한정일 DB손해보험 부장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승동 뉴스포트 대표(왼쪽)와 한정일 DB손해보험 부장(오른쪽)이 7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현장이 묻다' 대담회에서 발언 중이다.[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3.02.07 chesed71@newspim.com

다음은 대담회에서 오고간 질의응답 내용이다.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올 것으로 보는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본인 부담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가?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면 보장이 더 줄어들 것이고, 본인 부담 비율은 점차 커질 것이다. 약관의 본인 부담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결국은 비급여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면 비급여 과잉청구가 줄어들 것이다.

▲1~2세대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보험료 인상 폭이 거세질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1~2세대에서 도덕적해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3년에 출시한 단독 실손보험은 재가입 시점이 15년으로, 재가입 시점이 5년 남아있어 그 전에 5세대 실손보험과 6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질 수 밖에 없어 보험료가 낮은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실손의료보험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데, 손해보험은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닌가? 실손의료보험은 인보험인가 손해보험인가?

▲배상책임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범위가 넓다. 이를 대답하기 위해선 상법을 살펴봐야 하는데, 상법은 손해보험의 가장 큰 원칙으로 '이득금지'를 제시한다. 실손보험은 '이득금지'라는 대 원칙 아래에서 운용되는 상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계속 만드는 이유도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등 법리적인 다툼에서도 '이득금지'라는 원칙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데, 실손보험은 계약자가 아팠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

-왜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지고, 보험료는 점점 올라가는가?

▲극소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올라가는 손해율 때문이다.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텐데, '남이 치료받으니 나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니 보험료가 오른다. 최근 백내장 시술은 한 쪽 눈에 1600만원, 하이푸 시술은 1700만원까지 받아가는 경우를 확인했다.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손해율을 보고 결정한다. 자동차보험은 향후 이익이 예상되고, 실손보험은 손해가 예상돼서 각각 인하하고 올린 것이다.

-결국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는 이유는 의료계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의료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왜 병원과 의사의 문제를 설계사나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 벌어지는 문제다. 의료계 전체가 아니라 일부 나쁜 병원들과 그에 결탁해서 기생하고 있는 알선 조직, 환자들을 알선하고 코디가 물을 흐리는 것이다. 물 흐리는 사람들을 빨리 쫓아내야 바람직한 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다.

▲보험업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행위를 완전히 발라내기 어렵다. 작년에 보험사는 의료계를 상대로 채권자대위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이는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나간 보험금을 의료계에게 돌려받기 위한 분쟁이었다. 과잉진료를 어디까지 특정지을 것인지 애매하다. 손해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길 바란다. 인보험의 성격이 있어 이득이 발생하고, 보험사와의 전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MD크림·F코드 I코드 등발달지원·대법원의 백내장 관련 판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깐깐해졌는데,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MD크림 사건의 경우 아토피가 없는 사람들이 받기 시작하면서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위별로 도포범위를 정해놓고 그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지급하지 말자고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질병의료비는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보상한다. 질병도 애매한 영역도 아닌, 피부 미용이 질병으로 둔갑됐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심사가 강화됐다.

▲보험사는 99%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외에도 의학적인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형외과 학계를 통해, 안과를 통해, 도수치료, 백내장, 하이푸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세우고 있다. 보험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지고, 자기부담 비율이 점차 오르면 '실손보험 무용론'이 힘을 얻지 않겠나?

▲무용론이 대두될 만큼의 보장은 아닐 것이다. 사람은 거대한 위험에 늘 놓여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한 필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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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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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