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내 5·6세대 실손보험 출시 논의될 수 있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7:34

'실손의료보험, 현장이 묻다!' 대담회
2013년 출시된 단독형 실손보험 재가입 시점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향후 5년 내에 금융당국이 5세대와 6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현장이 묻다!' 대담회에서 김승동 뉴스포트 대표, 한정일 DB손해보험 부장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승동 뉴스포트 대표(왼쪽)와 한정일 DB손해보험 부장(오른쪽)이 7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현장이 묻다' 대담회에서 발언 중이다.[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3.02.07 chesed71@newspim.com

다음은 대담회에서 오고간 질의응답 내용이다.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올 것으로 보는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본인 부담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가?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면 보장이 더 줄어들 것이고, 본인 부담 비율은 점차 커질 것이다. 약관의 본인 부담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결국은 비급여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면 비급여 과잉청구가 줄어들 것이다.

▲1~2세대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보험료 인상 폭이 거세질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1~2세대에서 도덕적해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3년에 출시한 단독 실손보험은 재가입 시점이 15년으로, 재가입 시점이 5년 남아있어 그 전에 5세대 실손보험과 6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질 수 밖에 없어 보험료가 낮은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실손의료보험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데, 손해보험은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닌가? 실손의료보험은 인보험인가 손해보험인가?

▲배상책임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범위가 넓다. 이를 대답하기 위해선 상법을 살펴봐야 하는데, 상법은 손해보험의 가장 큰 원칙으로 '이득금지'를 제시한다. 실손보험은 '이득금지'라는 대 원칙 아래에서 운용되는 상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계속 만드는 이유도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등 법리적인 다툼에서도 '이득금지'라는 원칙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데, 실손보험은 계약자가 아팠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

-왜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지고, 보험료는 점점 올라가는가?

▲극소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올라가는 손해율 때문이다.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텐데, '남이 치료받으니 나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니 보험료가 오른다. 최근 백내장 시술은 한 쪽 눈에 1600만원, 하이푸 시술은 1700만원까지 받아가는 경우를 확인했다.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손해율을 보고 결정한다. 자동차보험은 향후 이익이 예상되고, 실손보험은 손해가 예상돼서 각각 인하하고 올린 것이다.

-결국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는 이유는 의료계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의료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왜 병원과 의사의 문제를 설계사나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 벌어지는 문제다. 의료계 전체가 아니라 일부 나쁜 병원들과 그에 결탁해서 기생하고 있는 알선 조직, 환자들을 알선하고 코디가 물을 흐리는 것이다. 물 흐리는 사람들을 빨리 쫓아내야 바람직한 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다.

▲보험업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행위를 완전히 발라내기 어렵다. 작년에 보험사는 의료계를 상대로 채권자대위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이는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나간 보험금을 의료계에게 돌려받기 위한 분쟁이었다. 과잉진료를 어디까지 특정지을 것인지 애매하다. 손해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길 바란다. 인보험의 성격이 있어 이득이 발생하고, 보험사와의 전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MD크림·F코드 I코드 등발달지원·대법원의 백내장 관련 판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깐깐해졌는데,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MD크림 사건의 경우 아토피가 없는 사람들이 받기 시작하면서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위별로 도포범위를 정해놓고 그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지급하지 말자고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질병의료비는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보상한다. 질병도 애매한 영역도 아닌, 피부 미용이 질병으로 둔갑됐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심사가 강화됐다.

▲보험사는 99%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외에도 의학적인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형외과 학계를 통해, 안과를 통해, 도수치료, 백내장, 하이푸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세우고 있다. 보험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지고, 자기부담 비율이 점차 오르면 '실손보험 무용론'이 힘을 얻지 않겠나?

▲무용론이 대두될 만큼의 보장은 아닐 것이다. 사람은 거대한 위험에 늘 놓여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한 필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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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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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