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내 5·6세대 실손보험 출시 논의될 수 있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7:34

'실손의료보험, 현장이 묻다!' 대담회
2013년 출시된 단독형 실손보험 재가입 시점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향후 5년 내에 금융당국이 5세대와 6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현장이 묻다!' 대담회에서 김승동 뉴스포트 대표, 한정일 DB손해보험 부장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승동 뉴스포트 대표(왼쪽)와 한정일 DB손해보험 부장(오른쪽)이 7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현장이 묻다' 대담회에서 발언 중이다.[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3.02.07 chesed71@newspim.com

다음은 대담회에서 오고간 질의응답 내용이다.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올 것으로 보는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본인 부담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가?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면 보장이 더 줄어들 것이고, 본인 부담 비율은 점차 커질 것이다. 약관의 본인 부담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결국은 비급여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면 비급여 과잉청구가 줄어들 것이다.

▲1~2세대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보험료 인상 폭이 거세질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1~2세대에서 도덕적해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3년에 출시한 단독 실손보험은 재가입 시점이 15년으로, 재가입 시점이 5년 남아있어 그 전에 5세대 실손보험과 6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질 수 밖에 없어 보험료가 낮은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실손의료보험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데, 손해보험은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닌가? 실손의료보험은 인보험인가 손해보험인가?

▲배상책임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범위가 넓다. 이를 대답하기 위해선 상법을 살펴봐야 하는데, 상법은 손해보험의 가장 큰 원칙으로 '이득금지'를 제시한다. 실손보험은 '이득금지'라는 대 원칙 아래에서 운용되는 상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계속 만드는 이유도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등 법리적인 다툼에서도 '이득금지'라는 원칙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데, 실손보험은 계약자가 아팠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

-왜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지고, 보험료는 점점 올라가는가?

▲극소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올라가는 손해율 때문이다.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텐데, '남이 치료받으니 나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니 보험료가 오른다. 최근 백내장 시술은 한 쪽 눈에 1600만원, 하이푸 시술은 1700만원까지 받아가는 경우를 확인했다.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손해율을 보고 결정한다. 자동차보험은 향후 이익이 예상되고, 실손보험은 손해가 예상돼서 각각 인하하고 올린 것이다.

-결국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는 이유는 의료계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의료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왜 병원과 의사의 문제를 설계사나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 벌어지는 문제다. 의료계 전체가 아니라 일부 나쁜 병원들과 그에 결탁해서 기생하고 있는 알선 조직, 환자들을 알선하고 코디가 물을 흐리는 것이다. 물 흐리는 사람들을 빨리 쫓아내야 바람직한 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다.

▲보험업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행위를 완전히 발라내기 어렵다. 작년에 보험사는 의료계를 상대로 채권자대위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이는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나간 보험금을 의료계에게 돌려받기 위한 분쟁이었다. 과잉진료를 어디까지 특정지을 것인지 애매하다. 손해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길 바란다. 인보험의 성격이 있어 이득이 발생하고, 보험사와의 전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MD크림·F코드 I코드 등발달지원·대법원의 백내장 관련 판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깐깐해졌는데,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MD크림 사건의 경우 아토피가 없는 사람들이 받기 시작하면서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위별로 도포범위를 정해놓고 그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지급하지 말자고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질병의료비는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보상한다. 질병도 애매한 영역도 아닌, 피부 미용이 질병으로 둔갑됐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심사가 강화됐다.

▲보험사는 99%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외에도 의학적인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형외과 학계를 통해, 안과를 통해, 도수치료, 백내장, 하이푸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세우고 있다. 보험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지고, 자기부담 비율이 점차 오르면 '실손보험 무용론'이 힘을 얻지 않겠나?

▲무용론이 대두될 만큼의 보장은 아닐 것이다. 사람은 거대한 위험에 늘 놓여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한 필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chesed71@newspim.com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