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정부 압박에 車·실손보험 차인 보험사…실손적자 112조 넘나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3:11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3:11

車보험료 인하율 2%·실손보험 인상률 평균 8.9%
당국과 정치권의 물가 안정 기조에 두 발 물러나
실손 2031년까지 예상 적자규모 '112조' 넘을수도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은 높이고 실손보험률 인상률은 낮추라는 정치권의 압박에 두 번 물러났다. 특히 실손보험료의 인상률이 8.9%에 그치면서 향후 10년 누적 적자로 예상됐던 112조원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인 비급여 과잉 진료 문제 해결이 시급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2% 넘게 인하할 예정이다. 롯데손해보험은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2.9%, 메리츠화재는 내년 2월 27일부터 2.5%의 인하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KB손해보험은 같은 달 25일부터, 현대해상은 26일부터 2% 인하율을 적용한다. 아직 인하율을 발표하지 않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도 2%대 인하율이 유력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보사들은 당초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을 1%대 후반으로 제시했으나, 정치권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우려보다 낮아진 점도 자보료 인하 압박에 힘이 실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들의 올해 11월까지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79.6%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p) 개선됐다. 코로나19로 사고율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통상 보험업계에서는 80%대를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감소한 반면 보험 가입 대수는 늘면서 손보사들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 31곳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4조8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가 3%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8.9%로 결정됐다. 세대별로는 1세대는 6%, 2세대는 9%의 인상률이 산출됐으며, 3세대는 지난 2017년 4월 출시 이후 5년간 요율이 동결됐다가 이번에 최초로 보험요율이 조정되는 만큼 평균 14%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4세대 실손보험은 아직 출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아 보험료가 동결된다.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약 10~12% 인상된 바 있으며, 올해는 약 14.2% 올랐다.

또, 1~3세대 계약자가 4세대로 전환하는 경우 1년간 납입보험료 50% 할인 기한을 종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한다. 이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보험료 반값 할인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뒤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 바 있다.

실손의료보험 비교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실손보험은 4000만명의 가까운 국민들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렸으나,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진료로 매년 2조~3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1%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보험업계도 10%대의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당국과 정치권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결국 한 자릿수로 물러났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향후 보험료 인상폭이 커져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년(2017~2020년) 평균 보험료 증가율(13.4%)과 보험금(16%) 증가율이 유지되면 2022~2031년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보험금 지급에는 3조9000억원이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규모는 내년에는 4조8000억원, 2025년에는 7조3000억원, 2027년에는 10조7000억원, 2031년에는 22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실장은 "실손보험의 위기는 보험업의 지속가능성 위기로 전염될 수 있다"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보험료를 계속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세대가 141.9%, 2세대가 123.8%, 3세대가 129.3% 수준"이라며 "실손보험 누적 적자와 과잉진료 기조를 감안하면 향후 10년간 실손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두 번 양보한 만큼, 정부가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인 비급여 과잉진료에 칼을 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