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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난방비 급등에 "문재인 정부, 제때 반영 안 해 패착"

기사입력 : 2023년01월29일 16:09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08:06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KBS 일요진단' 출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난방비의 가파른 인상과 관련해 전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이를 난방비 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격이라는 게 결국 보면 경제 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저는 큰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아울러 "국제가격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한다"며 "그래야 가계나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난방비 인상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작년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 가격을 완화할 부존자원이 없는 만큼 원자력 발전을 강화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아울러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 월등하다"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안전성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지난 80년에 원전을 도입한 이래 40여년간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운영해왔다"며 " 그런데 아직도 심각한 사고라 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었다"고 자신했다.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여파와 대책에 대해선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또는 사회보장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며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면 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또는 가스요금을 깎아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나가야 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선 "다보스에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을 아주 기업하기 좋은, 기업친화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예를 들어 금융 분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 부문"이라며 "특히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 분야"라고 역설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처럼 20%씩 감원을 따라가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다만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는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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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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