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117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제공
이재명 "매우 부족…30조원 규모 민생 추경 제안"
[익산=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난방비 폭등 대책에 부족함이 많다며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6일) 정부가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익산=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01.27 seo00@newspim.com |
그는 "여론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정책을 넘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대책 강구해야 한다"며 "남 탓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 해결 못한다. 난방비를 비롯한 물가 폭등에 민생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 고통이 큰데,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불황에 빠질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제안했다.
특히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프로젝트도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며 "엄혹한 민생위기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경제분담과 경제강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게 도움된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이 증발한 점에서 턱 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뺏었다가 주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이번 난방비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동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난방비 폭탄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예산안 협상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대책을 급하게 끌어다 전날 내놓은 것이다.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든 정부여당이 전정권 탓 공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벌써 집권 2년차인 윤석열 정권은 5년 내내 남탓, 전 정부 탓만 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직시하고, 추경 검토 등 이를 타개할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