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9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지급기간·수준 재정립…상반기 개선안 마련
고용센터 기업-구직자 매칭 밀착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실업급여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네요."
정부가 실업급여만 받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형국을 바로 잡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실업급여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전국 132개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채용 서비스 역할을 강화해 기업 인력난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개선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해 실업급여제도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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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
그동안 실업급여 액수가 높다보니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취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하한액이 있어 올해 기준 최소 월 18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선 고용부는 구직급여 기간과 지급 수준,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 전문가와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올해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상황 확인(방문‧유선), 대면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중간 점검 등 취업 활동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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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하였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1.27. photo@newspim.com |
특히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도록 할 전략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3년 내에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도 55.6%에서 60%까지 상승시키겠다는 포부다.
◆ 기업 인력난 해소·혁신 성장 지원
고용부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다루는 업종 수도 늘린다. 오는 7월 반도체·조선 2개 업종 개설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근로 여건 개선이나 핵심인재양성, 인지도 제고, 신속인력매칭 서비스 등 기업의 애로 유형에 따른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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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7 swimming@newspim.com |
이를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고용센터로 확대한다.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산업안전 컨설팅 등도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24(가칭)'을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고용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돼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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