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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재전문병원 건립 '하세월'…고용부 예산 620억 삭감에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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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립 부지에 문화재 발굴로 2년간 공사 지연
올해 예산 621억 감액…국회서 100억 추가 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이 문화재발굴조사, 중간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 장기화, 예산 삭감 등 악재가 겹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병원을 운영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병원 건립 부지에서 옛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 정부가 집행하려했던 예산보다 100억원가량이 추가 삭감돼 병원 건립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 국회예산처, 내년 총지출 13조7670억 감액…4개 사업 대폭 삭감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서 올해 정부안 대비 총수입과 총지출이 각각 2636억, 13조7670억원 감액 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중요시설경계시스템 사업 ▲방위사업청의 근거리정찰드론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장주기저장 및 전환을 위한 'P2G(Power to Gas)' 기술개발 ▲고용노동부의 산재병원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50% 이상 감액됐거나 전액 삭감돼 원만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1.25 jsh@newspim.com

먼저  방위사업청의 중요시설경계시스템 사업은 국방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시험평가 대상장비 설치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지난해 예정됐던 시험평가 및 계약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올해 사업비 연부액(58억4500만원 수준)이 변경된 점을 고려, 208억17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본 회의에서도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예산을 확정했다. 

방위사업청의 근거리정찰드론 사업 예산도 대부분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구매 시험평가 중 결함 발생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재입찰 공고를 진행함에 따라 계약일정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순연됐다. 이에 국방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140억2200만원 감액된 8800만원만 의결됐다. 본회의에서도 정부안 141억1000만원에서 상임위 의결대로 140억2200만원 감액된 88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장주기저장 및 전환을 위한 'P2G(Power to Gas)' 기술개발사업은 예산 전액이 감액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를 가스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2년 1단계 사업 종료 후 실시한 단계평가에서 중단으로 판정,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 28억3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 2026년 상반기 개원 목표 울산 산재전문병원…계획 차질 불가피

고용노동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도 차질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정부계획안 전액이 집행 불가하다고 판단해 증액분 535억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공사 일정이 정부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 정부안 945억3100만원에서 621억원이 감액된 324억3100만원으로 최종 예산이 확정됐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토지매입비용을 대고, 고용노동부가 나머지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2018년 본격적인 설립이 논의됐다. 2019년 1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병원 설립은 문화재발굴에 발목을 잡혔다. 2019년 4월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로 입지 확정 이후,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문화재 조사를 진행했는데, 같은해 7월 해당부지에서 청동기 및 통일신라, 조선시대 문화재가 발견된 것이다. 이후 2022년 7월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문화재청의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정밀조사 결과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견되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다만 이 과정에서 병원 건립 일정이 1년 넘게 미뤄졌다. 당초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중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착공 일정이 1년 3개월 정도 밀리면서 개원 시기도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연기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이 (공사 연장의) 주된 원인이었다"면서 "당초 2024년 말 준공하고 2025년 초 개원할 계획이었는데, 이 기간이 2025년 완공, 2026년 상반기 개원으로 2년 정도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정이 늦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병원 건립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해당 병원 건립에는 총사업비 2059억원이 투입된다. 전액 국비로, 울산시(322억원)와 울주군(250억원)이 부지매입비를 공동 분담하고, 나머지 건축비와 자재 구입비 등은 고용노동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원 설립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 추진이 원할하지 않은 상황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예비심사를 통해 문화재발굴조사, 중간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 장기화 등을 이유로 올해 관련 예산을 535억원 대폭 삭감했다. 

예정처는 "고용부는 문화재발굴조사, 중간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 장기화 등으로 2022년 예산 230억원이 이월될 예정이고, 연차별 공사 누적공정률 변경이 필요(2023년 45%→24%)해 2023년도 정부계획안 전액의 집행이 불가능해 증액분 535억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한 번 무너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00억원가량 많은 사업예산을 추가로 삭감한 것이다. 결국 관련 사업 비용은 정부안 945억3100만원에서 621억원 감액된 324억31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정할때는 9월 초였는데, 실제 국회 심의를 받는 건 3개월 후가 되다보니 3개월 동안 공기(공사기간)를 다시 계산하다보니 예산이 더 줄어든 것"이라며 "3개월간 상황들을 다시 보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정률이 3% 포인트(p) 정도 더 낮게 나와 추가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넘어섰기에 그 비용만큼 감액된 것"이라며 "올해는 토목공사같은 기초공사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돼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건축비도 당초 계획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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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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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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