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고용부, 임금체불·불공정채용 등 5대 부조리 근절한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3:30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3:30

2023년 근로감독 종합 계획 발표
포괄임금 오남용·부당노동행위 엄단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을 '법과 원칙' 확립에 초점을 맞춘다.

포괄임금 제도를 오남용하거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부조리를 근절해 취약 노·사 보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SSG닷컴의 자동화 물류시설 네오(NE.O)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조선업 임금체불 감독도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을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취약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쪽에 방점을 뒀다.

특히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감독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3.01.17 swimming@newspim.com

우선 상반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추가 기획감독을 추진해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에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언론이나 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선 보건·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직장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해 동남원 새마을금고 직장내괴롭힘처럼 지역 중소 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는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해 입직·채용 단계부터 공정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취약계층 맞춤 예방감독 진행…청년 '최저임금' 미지급 중점 확인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맞춘 예방 감독도 진행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의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성의 경우 모성보호 미준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균등처우 문제가 잦은 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1.12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취약하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연장근로를 했는데 사업주가 수당을 안준다는 제보 등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청년층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용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협회·단체와 협업으로 노동법 교육을 강화해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통해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 정착 유도, 미래세대인 청년의 기본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는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를 개시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민원 접수와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해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제 여건과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영세·신생 사업장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면서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