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제직·사가공·염색·봉제 등 포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 가공기술로 확대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섬유산업은 13대 수출주력품목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제조업 전체 기업 수의 10.2%를 차지하고 생산액은 37조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6 kilroy023@newspim.com |
그러나 섬유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및 외국인 근로자 제한 입국에 따른 구인난, 지속해서 강화되는 환경규제 등으로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업체 비중이 89%에 달하는 영세 산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현재 '뿌리산업법'을 통해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뿌리기술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데 공정기술을 뜻한다.
뿌리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은 자동화·첨단화 지원, 기술인력 양성, 외국인 근로자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섬유 산업은 원단-염색-봉제-의류 등 다양한 공정을 활용하나 뿌리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같은 법률 개정으로 뿌리산업 범위가 확대 됐을 때도 섬유산업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뿌리기술 범위에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섬유산업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핵심산업이자 최첨단 소재 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섬유산업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성장 동력을 되찾길 바라고 섬유산업의 중심인 대구, 경기북부, 부산 등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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