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일류 국회 위해 비전·정책·사람 준비돼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10:20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1:18

방문외교 아닌 초청외교 새 지평 열겠다
국회 소속기관 연구데이터, AI 분석 돼야
입법고시 실시 이래 최초 '과학기술직류'추가
세종의사당 이전 위한 토지계약 예산도 확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류 국회를 위해서는 비전과 정책과 사람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사무총장은 ▲좋은 입법과 좋은 예산 ▲국가의 중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 ▲의회 외교의 새 지평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인공지능(AI) 국회로 진화 ▲인재가 국회에 유입되는 인사 혁신 ▲세종의사당 설립의 차질 없는 추진 등 7가지 신년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이 사무총장은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국회 소속기관, 국가 연구기관과 국회연금개혁특위가 함께 토론회를 실시하겠다. 기후위기는 지난 10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토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는 의회 외교의 새 지평을 위해서는 "김진표 의장께서 '국회 차원에서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방위산업을 비롯한 경제·통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겠다'라고 밝히신 바 있다"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간의 의회외교는 방문외교가 중심이었다"면서 "올해부터 초청외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라고 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1년에 1400개 열리는 의원회관의 정책 세미나가 온라인 실시간 중계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국회방송, 유튜브와 SNS 등 홍보 기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AI 국회로의 진화에서는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 데이터가 AI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인사 혁신과 관련해서는 "1976년 첫 입법고시가 실시된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직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정연수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주요 기관과 함께 국회의원 연수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토지계약 예산이 확보됐다"라며 세종의사당 설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3년 새해맞이 토끼 캐릭터 국회 설치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1.0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토끼는 뒷다리가 깁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위기의 언덕을 힘차게 올라갔으면 합니다.
토끼는 귀가 큽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속아 용궁에 간 위기의 순간에도 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어느 기업인이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일류, 기업도 일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 듯싶습니다.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의장 공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도 다짐하셨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류국회를 위해서는 비전과 정책과 사람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입법과 좋은 예산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장께서는 취임 초 좋은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합니다. 의장께서는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지적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원 1인당 통과/반영/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에 이릅니다.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도 올바르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김진표 의장안을 비롯한 수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국가의 중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국회 소속기관들이 하나 되어 해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국책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은 국회 소속기관, 국가 연구기관과 국회연금개혁특위가 함께 토론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지난 10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와 연계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초로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는 의회 외교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의회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장께서 "국회 차원에서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방위산업을 비롯한 경제·통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겠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경제가 곧 외교인 시대입니다.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습니다. 그간의 의회외교는 방문외교가 중심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초청외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넷째,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정책이 탄생하려면, 국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1년에 1400개 열리는 의원회관의 정책 세미나가 온라인 실시간 중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져야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국회방송, 유튜브 및 SNS 등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의정활동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졌습니다.

다섯째, 일류 정책을 만들려면 AI 국회로 진화해야 합니다.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 데이터가 AI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주요 정책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의 지식 데이터들이 AI로 분석돼야 합니다.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하여 ISP를 수립하겠습니다. AI 국회로 진화하겠습니다. 일류 정책을 만들기 위한 예산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여섯째, 사람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이끄는 인재가 국회에 유입되는 인사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976년 첫 입법고시가 실시된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직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재를 채용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의장님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의정연수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주요 기관과 함께 국회의원 연수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추진합니다. 한국은행와 경제금융과정을, 카이스트와 미래산업 과정을 운영합니다. 외국어 연수와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고도화합니다. 나아가 의정연수원을 대학원 과정으로 만드는 획기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일곱째, 세종의사당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토지계약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복합위기라는 2023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국회 구성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생각의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일류 국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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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