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이미 사실상 합의 위반 일상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1:49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1:49

尹 대통령 "北, 영토 침범시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尹 지시 드론부대, 실효적 훈련과 다양한 임무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9·19 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비단 무인기 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 날들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2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에서 공격용 드론이 비행하고 있다. 2022.10.27 pangbin@newspim.com

고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저강도의 무인기 도발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나 군 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보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8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과 지난 정권 당시인 2018년 창설한 드론부대의 차이점에 대해 '실효적 훈련 여부와 다양한 임무 수행'으로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드론부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에 있었더라고 해도 실효적 훈련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다목적 기능의 합동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 연내 대량생산 체계 구축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드론 킬러 드론 체계 개발의 네 가지를 지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