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일부터 중국발 항공편 축소…5일부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06:00

단기비자 발급·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입국 전 PCR·신속항원…입국 후 PCR
검사결과 시까지 별도대기…큐코드 의무
"실내마스크 해제…중국 유행 영향 고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발 항공편이 축소된다. 정부는 중국발 항공편을 코로나19 이전의 약 5%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증편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인천, 김해, 대구, 제주 등 4개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받아야한다. 항공기뿐 아니라 선박 하선자도 대상이다.

다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결과 제출의무는 5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24시간 내 전문가신속항원검사(RAT)결과를 내야한다. 인도적 목적·공무국외 출장자 등은 입국 전 검사 예외 관리 대상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8만5320명으로 집계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39명으로, 역대 최다인 지난 27일(532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치를 기록했다. 2022.07.29 mironj19@newspim.com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PCR검사가 좀 더 정확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의료용 RAT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입국 후 PCR 검사는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수 전장유전체분석까지 하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 받고 결과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공간서 대기해야한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내 거주지 보건소서 검사하고 결과 때까지 자택 대기해야한다. 보건소 검사이므로 비용은 정부 부담이다.

아울러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했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가 강화됐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130명이 입실 가능한 인천 소재 호텔을 확보했고 서울 5곳·경기도 10곳의 시설도 확보 단계다.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지 청장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했고 인적교류가 많은 국가로, 2020년에도 중국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 국가 지정·입국자 격리 등 추가조치를 검토 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가운데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연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게 구비돼 있는지가 판단기준"이라며 "중국에서의 코로나 유행 상황 이런 것들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조정시점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