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고삐 풀린 중국…입국자 검역 강화 '초읽기'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3:58

새 변이 유입 우려…중국발 입국자 확산 우려
중대본, 30일 중국 유행대응 방역대책 발표
전문가들 "입국 후 PCR 검사 유일한 대안"
내년 1월 추진했던 실내 노마스크 차질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세에 있는 중국이 국경 개방을 선언하면서 국내 유행에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 설 명절인 춘제 연휴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재확산·변이 출현이 우려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역당국은 이달 16일부터 중국 입국 확진자 전원에 대해 신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찾아내는 전장유전체 분석 검사를 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19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도 30일 발표한다.

◆ 중국발 확진 1%→14% 급등…새 변이 유입 우려에 초긴장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유입 확진자(1750명)의 1.1%(19명)였던 중국발 확진자 비중은 이달 1~27일 14.2%(253명)로 크게 올랐다.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1월 1750명, 12월 1777명이고 중국발 확진자 수는 11월 19명, 12월 25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급증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감염자가 최대로 늘어났다. 홍콩 명보 등은 이달 20일까지 중국 14억 인구의 18%인 2억4800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보도했다. 내년 1월8일부터는 자국민을 포함해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실시했던 시설격리 조치도 폐지한다.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된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시민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고 있다. 2022.12.10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른 중국발 여행객이 증가해 국내 유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중국에서 입국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해외로의 출입국이 조금 더 빈번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으로의 여행객의 증가, 확진자의 증가 이런 것들이 예측 된다"고 했다.

일본을 비롯한 인도·이탈리아·대만·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30일 중국 확산세 관련 대응방안을 내놓는다. 당장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타깃 검역 대상국에 중국을 추가하며 발열 기준을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낮췄고 유증상자의 동행자까지 검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신규 위중증·사망 가파른 증가폭…국내도 안심 상황 아냐

코로나19 6차 유행이 좀처럼 둔화하지 않고 있어 국내 상황도 안심하기 이르다.

이달 18∼24일 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6만7321명으로 직전 주보다 3.5% 늘었다. 반면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464명에서 13.8% 는 528명, 사망자 수는 46명에서 20.7% 늘어난 56명이었다. 최근 위중증·사망자 수의 증가 폭은 확진자 규모의 6배가량 되는 수준이다.

숨은 감염자가 늘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확진자 추이가 현 유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위중증·사망 수 추이로 유행상황을 분석해야 정확하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져 있다"며 "젊은 층 검사 기피현상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면역력이 저하된 60세 이상 고령층의 개량백신 접종률이 30%에 그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입국 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에 이어 나온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2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0.02 yooksa@newspim.com

이런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변이의 출몰 가능성도 문제다.

중국 내 유행규모가 커지면 BA.5·BN.1 등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계열의 하위변이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국내에 유입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새 변이가 나타날 경우 실내 마스크 규제 완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상황 속 환자발생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서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재로서 유일한 대안"이라며 "변이 검사로 새 변이의 특성을 규명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안정화될 때까지 입국자에 대해 PCR 의무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해외 입·출국 시 1일 내 받아야했던 PCR 검사 의무를 9월과 10월에 걸쳐 해제한 바 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