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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희근 경찰청장 "불법 엄단, 악습과 폐단 끊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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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새해를 맞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 2023년의 새해를 활짝 열면서 국민 속에 함께하는 희망의 경찰,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경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만큼 대한민국 경찰에게 격동의 시기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경찰이 수많은 이슈와 현안의 중심에 섰던 한 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그동안의 경찰 역사가 웅변하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 경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아픔은 우리 경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경찰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과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안에 대해 "숙원 사항이 해소되면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정상적 차별이 시정되고, 움츠러들었던 경찰조직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앞으로 경찰은 플랫폼 치안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다"며 "위험과 위기를 인식하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배양하고, 이에 대처하는 실력과 협업・소통체계를 강화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에 대해 "'불법을 엄단한다'는 상투적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또 전세 사기・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경찰만능주의 극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元年)을 열며 - 계묘년(癸卯年) 새해 약속>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2022년의 아쉬움과 다가올 2023년의 새 희망이 교차하는 세밑입니다.

먼저,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 안전관리에 땀 흘리고 있는 많은 경찰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으레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올해만큼 대한민국 경찰에게 격동의 시기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경찰이 수많은 이슈와 현안의 중심에 섰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며, 거센 바람은 유능한 뱃사람들에게 힘찬 항해를 위한 더 큰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찰 역사가 웅변하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 경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아픔은 우리 경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경찰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경찰 등에 대한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과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숙원 사항이 해소되면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정상적 차별이 시정되고, 움츠러들었던 경찰조직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이번 경찰 조직・인사 개선방안의 근본 취지가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은, '응답(response)'과 '능력(ability)'이란 단어가 결합 된 말입니다.

이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적 기대와 여망에 힘차게 '응답'하며 진정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의 면모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경찰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더욱 책임감 있게,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새해 경찰이 역점적으로 실천할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 무엇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지자체・경찰・소방 등 유관기관들이 국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위험 징후 예측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에는 추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경찰은 플랫폼 치안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위험과 위기를 인식하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배양하고, 이에 대처하는 실력과 협업・소통체계를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선제적 예방 치안'을 고도화하여 국민보호의 사각지대를 안전지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둘째, 집단 불법에 대한 당당한 법집행으로 국가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합법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한다는 대원칙 아래 공정한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경찰의 핵심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불법적 구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만연해 온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찬조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고용을 강요하며 다른 노동자를 내쫓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폭행・협박과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서 건설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체나 노동자 상당수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민주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고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무법의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대응을 교훈삼아 '불법을 엄단한다'는 상투적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특진을 비롯한 적절한 포상을 통해 한 치의 주저함 없는 당당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경찰 조직의 문화로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주취폭력・조직적 갈취폭력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생활주변 악성폭력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법을 존중하는 것은 안전과 공정의 바탕이 됩니다.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되는 기초적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면 이득'이 된다는 명제가, 시민들의 당연한 믿음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 셋째, 어려운 이웃을 비롯하여 '치안 약자'를 충실하게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힘겨운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 사회가 더욱 보듬어야 할 이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힘써온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 척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연대・협업을 바탕으로 예방으로부터 단속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 피해금에 대한 몰수・추징을 활성화하여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보호에도 역량을 결집하여 안심공동체를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새로운 시대로 가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책임수사 체제 3년차를 맞아 수사의 완결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떠나가는 수사를 돌아오는 수사로 서둘러 탈바꿈시켜야 할 때입니다.

현장 수사 인력 1천명 증원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수사 분야 종합포상을 비롯한 동기부여와 경력에 따른 단계별 전문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찰 책임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갑시다.

  

경찰동료 여러분!

다가오는 계묘년은,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는 해가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새해에는 바야흐로 힘차게 뛰어올라야 합니다.

그간의 응축된 에너지를 원천으로 다 함께 담대하게, 더 큰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 그 첫 번째 다짐과 약속으로, 본격적인 '미래치안'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8월 취임 직후부터 '선도적 미래치안'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경찰 미래비전2050'을 발표하는 등 경찰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경찰청에 '미래치안정책국'을 신설하여, 과학치안・첨단치안의 청사진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다가올 치안 문제를 미리 감지하여 해법을 마련하고, 최첨단장비와 빅데이터・AI 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미래치안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은, 미래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전 세계 외국 경찰기관과 국제기구를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가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 또한, 교육훈련 대개혁으로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양성할 것입니다.

경찰의 경쟁력과 조직 혁신의 원동력은, 곧 구성원들의 실력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이 치안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이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은, 구성원들의 지식, 기술, 태도, 열정의 결합체인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면 실전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찰 교육훈련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제 경찰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직무 전문성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실전 중심 상시・반복훈련을 강화하는 등 교육훈련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시설을 비롯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찰관의 5%가 상시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있고 당당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인재정책관'을 도입하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직위를 신설하여 교육 전담 조직체계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개인 차원, 부서 차원, 관서 차원에서 배우고 익히는 진취적 문화가 체질화되어 그 어느 기관보다 기본과 기초가 탄탄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경찰만능주의 극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이 '범죄투사(Crime Fighter)'의 역할을 뛰어넘어 '문제해결자(Solver)'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 경찰을 '법의 화신(化身)'이나 '거리의 판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국민들은 범죄가 닥칠 때뿐 아니라, 자신 앞에 여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 그 상황을 가리지 않고 곁에서 도우며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민안전을 위해 범죄와 사고,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치안 자원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떤 지점에 활용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찰만능주의 극복'은, 주먹구구식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경찰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도록 일 처리 과정의 비효율과 낭비,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각자 역할을 제대로 다 해내어 시너지를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종합적・입체적 안전망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경찰만능주의 극복'의 바탕 위에서 경찰은 더욱 경찰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의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할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의 존재이유는 정박이 아니라 출항입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경찰의 존재가치는 경찰관, 경찰조직의 권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 봉사에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본질적 사명을 위해 경찰은 존재할 뿐입니다.

경찰관의 성장도, 경찰조직의 발전도 모두 최상의 안전과 질서를 누리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경찰은 이제, 항구를 떠나 다시 국민 속으로 힘찬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다고 그 항해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국민 속에서만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방향타 삼아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 2023년의 새해를 활짝 열면서 국민 속에 함께하는 희망의 경찰,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경찰을 만들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현장 동료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업무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우리 경찰동료들도 영민한 토끼처럼 지혜와 활력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2월 세밑에

경찰청장 윤 희 근 드림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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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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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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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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